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4–404호

2024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구매연계ㆍ상생협력ㆍ네트워크)

자유공모 시행계획 공고

□2024년도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구매연계·상생협력·네트워크 자유공모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은 사업 안내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7월 5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유의사항 -

1. 내역사업별 신청·접수 시기가 아래와 같이 상이하오니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역사업	세부과제	구분	공고	신청·접수	선정평가	협약
시장확대형	민간투자	수시	별도 공고
	후불형	2차(완료)	5월	5월 20일 ~ 6월 3일	6~7월	8월
	전략형	2차(완료)	5월	5월 13일 ~ 6월 5일	6~7월	8월
		구매, 상생(시행)	7월	7월 5일 ~ 8월 7일	8~9월	10월
		3차(예정)	7월	7월중	8~9월	10월
시장대응형	-	1차(완료)	2월	3월 4일 ~ 3월 18일	3~4월	5~6월
		2차(완료)	5월	5월 20일 ~ 6월 3일	6~7월	8월
		네트워크(시행)	7월	7월 5일 ~ 8월 7일	8~9월	10월
		3차(예정)	7월	7월중	8~9월	10월

※ 각 내역사업별 지원분야(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12대 국가전략기술분야 등)가 상이함에 따라 세부지원 내용을 반드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정공모 과제의 경우 별도 공고 예정

2. 신청자격 서류, 가점 증빙 서류 등 신청 서류 일체는 추가(수정)제출이 불가하오니, 내역사업별 신청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마감일 마감 시간(18시) 내 신청·접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제출이 불가하며 전문기관 평가대상에서 제외 처리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 소개

동 사업은 기업 간의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촉진하여 가치(공급)사슬 상의 중소기업 경쟁력 확보 및 자립화 기반 마련을 목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내역사업(세부과제)별 지원자격이 상이하므로 [붙임2~4]의 세부 신청자격 반드시 확인 필요

2. 주요변경 및 개선사항

구  분

시행 계획 주요 변경 사항

‘23년도

‘24년도

중점 평가사항

• (공통사항) 기술성, 사업성, 선행연구 우수성 및 차별성, 연구역량, 연구윤리 등 평가

• (구매연계) 수요처 적정성, 수요처 구매의사 등 필수요건 확인

• (상생협력) 투자기업 투자의사 등 필수요건 확인

• (네트워크) 참여기업 간 역할 분담 등 이업종간 협력 평가

좌 동

기관부담금 비율

• 코로나19 특별지침에 따라 기관부담금 비율 일괄 20% 적용

구분

구매연계

상생협력

네트워크

비율

25%

25%

25%

비고

수요처

12.5%

-

-

기타사항

▪ (졸업제) 3개 사업, 총 4회 수행가능

대상 사업	지원 횟수
창업성장, 기술혁신, 글로벌창업기업기술개발	총 4회

▪ (졸업제) 졸업제 대상사업 확대(중기부에서 지원하는 모든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 단, ’20년 이후 현재까지 졸업제 사업을 3회
이상 수행한 경우 신청 및 지원 불가

* 적용 제외 사업 및 수행 과제 수 산정기준은 [붙임1] 참조)

▪ (청년의무채용) 해당 없음

▪ (청년의무채용) 정부지원 5억원 당 청년 1명 의무채용

* 위반시 해당 인력 인건비 전액 환수 등 세부내용 [붙임2~4] 참조

▪ (중복지원 방지) 과제 이력 제출

▪ (중복지원 방지) 과제 신청 시 완료과제 및 신청 중인 과제까지 선행 연구내역 제출, 3책5공 준수확약서 제출

▪ (역방향 지원제한) 혁신역량 단계별 상위단계 내역사업 수행 시 하위단계 내역사업은 다시 수행할 수 없음

▪ (역방향 지원제한) 제도폐지

3. `24년 지원내용

□ (사업목적)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

□ (지원규모) 169억원 내외 (176개 과제 내외)

세부 지원분야		지원규모	지원내용	지원일정
상생협력 (자유공모)	일반	17개 과제 내외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제품의 기술개발 지원	공고(7월) → 접수(7월~8월) → 선정평가(8월~9월) → 협약(10월)
	소재부품장비	10개 과제 내외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소재, 부품, 장비분야의 기술개발 지원
상생협력 (지정공모)	일반	2개 과제 내외	투자기업의 투자수요가 있는 과제제안서 기반 제품의 기술개발 지원
구매연계 (자유공모)	국내수요처 (원전포함)	33개 과제 내외	국내수요처의 수요가 있는 제품의 기술개발 지원
	해외수요처	20개 과제 내외	해외수요처의 수요가 있는 제품의 기술개발 지원
	조달혁신	20개 과제 내외	수요처가 국내수요처 중 공공수요처(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인 기술개발 지원
	소재부품장비	10개 과제 내외	국내수요처의 수요가 있는 소재, 부품, 장비분야의 기술개발 지원
구매연계 (지정공모)	일반	4개 과제 내외	수요처의 수요가 있는 과제제안서 기반 제품의 기술개발 지원
	혁신형 도전	20개 과제 내외	대ㆍ중견기업 수요처가 제안한 과제제안서 기반 기술개발 지원
네트워크	일반	40개 과제 내외	기업 간 협력 수요가 있는 제품 전주기 협력 R&BD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주도적 역량 확보 및 자립화 기반 마련

※ [참고] 총 지원규모 내에서 차수별･세부과제별 지원규모는 변동될 수 있으며, 신청·접수 결과에 따라 추가공고 가능

※ 지정공모 과제는 별도 공고 예정

□ (지원조건)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내역 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비중*	지원방식
시장확대형 (구매연계, 상생협력)	최대 2년, 6억 이내 (연차별 최대 3억 이내)	75% 이내	자유공모 (품목지정 포함), 지정공모
시장대응형 (네트워크)	최대 2년, 5억 이내 (연차별 최대 2.5억 이내)	75% 이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총 연구개발비의 25%이상 부담하여야 하며, 전체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10%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4. 신청자격 등

□ (공통자격)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서 정한 중소기업

□ 내역사업(세부과제)별 지원자격 및 분야

※ 내역사업(세부과제)별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분야(품목) 등이 상이함에 따라 아래의 내용 및 참고문서 필수 확인

내역사업	지원자격 및 분야	참고문서
시장확대형 (전략형)	◦ 구매연계 - (지원자격) 수요처의 ‘구매동의서’ 또는 ‘구매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 매출액 기준(20억 이상) 미적용 ** 수요처는 과제 접수 마감일로부터 협약 종료일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지원분야) 일반, 소재부품장비, 국내외 수요처 등 세부사항은 세부 지원내용 참고	붙임2 참고
	◦ 상생협력 - (지원자격) 투자기업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 매출액 기준(20억 이상) 미적용 ** 투자기업은 과제 접수 마감일로부터 협약 종료일까지 주관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에 규정하고 있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지원분야) 일반, 소재부품장비 등 세부사항은 세부지원 내용 참고	붙임3 참고
시장대응형	◦ 네트워크 - (지원자격) 이업종간 협업 네트워크 구성 중소기업 * (주관연구개발기관) 기술혁신형, 벤처,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 (공동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기획지원전담기관) 전문기관 지정 기획운영기관 - (지원분야) 세부사항은 세부지원 내용 참고	붙임4 참고

□ (신청자격의 검토․확인) 참여제한, 의무사항 불이행, 부채비율, 중복성 등 지원제외 요건을 검토하여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신청자격 검토(확인) 결과, 지원 제외사항 등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 선정평가의 진행 여부(협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제외(협약해약)로 처리

◦ 공고에서 정한 시스템을 통해 신청·접수한 입력정보와 제출서류가 상이한 경우 지원제외 될 수 있으며, 필요시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에서 요청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제한 및 지원 제외사항) 신청·지원제외 세부사항은 [붙임1] 참고

□ (3책5공 제도 적용) 본 사업은 3책5공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임

◦ 3책5공에 위반된 과제는 선정이 되더라도 협약체결이 중단 될 수 있으며, 협약 이후에도 3책5공 제도* 위반 사실이 발견된 경우 협약해약은 물론 참여제한 등 제재조치 대상이 됨

*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3개 이내로 하고,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가연구개발과제수를 최대 5개 이내로 제한하는 제도(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5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64조제1항)

5.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접수기간

☞ 접수창구 :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사업정보→사업공지→사업공고

◦ 공고기간 : 2024년 7월 5일(금) ～ 8월 7일(수)

◦ 신청․접수기간 : 2024년 7월 15일(월) ～ 8월 7일(수), 18:00까지

<과제 신청 전 필수 확인 사항>

☞ 연구개발과제 신청은 반드시 중소기업기술개발종합관리시스템 (SMTECH)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접수

☞ 접수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마감일 2∼3일전에 온라인 신청완료 요망

* 온라인 제출 완료 후 반드시 접수증 출력 요망

☞ 접수 마감일 18시 정각에 접수가 마감되오니 신청·접수에 유의하기 바람

* 18시 이후, 신청 및 제출, 수정이 일체 불가하므로 18시 이전 반드시 제출 완료 필요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관련 전산 및 전화 응대는 접수마감일 18:00 까지만 가능

□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내역사업별 세부 지원내용 [붙임2~4] 참조

6. 추진절차 및 과제평가

☞ 평가, 선정, 협약 일정 등은 신청과제 수 및 사업운영 환경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세부과제별로 평가절차는 상이할 수 있음

* 서면평가는 신청과제 수에 따라 생략 가능하며, 필요 시 사전검토 전에 진행

** 선정평가(서면·대면 등)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은 선정을 위한 평가 절차가 종료된 후 1회만 가능

***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된 과제는 별도의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재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신청 불가

사업공고	➡	신청ᐧ접수	➡	신청자격 검토	➡	선정평가 서면*(필요시), 대면	➡	이의신청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연구개발기관 /온라인		전문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
과제관리	□	협약,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급	□	선정결과 통보	□	최종선정	□	재평가
전문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전문기관		전문기관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기관 (전담부서)

7. 기술료 징수기준

□ R&D 기술료 징수기준

◦ (납부대상) 최종평가 “완료” 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하고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기관(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 (납부방식)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경상기술료 (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해야 하며, 세부사항은 과제협약 당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징수

☞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① 기술개발 종료 후 5년간 연구개발 결과물의 실시(사업화)를 통해 발생한 매출액(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의 일정비율로 납부

②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전문기관의 검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총매출액에 중소기업이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약정한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에 근거하여 산정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ech.go.kr) >> 고객지원 >> 이용매뉴얼 >>
시스템 이용매뉴얼 >> “기술료 매뉴얼” 참고

8. 추진근거 및 추진체계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관련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 지침 등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및 관리지침

◦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사업 및 네트워크형기술개발사업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기술료 관리 규정

* 동 공고문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내용은 상기 근거법령 및 관련 규정을 적용함

□ 추진체계

< 사업추진 체계도 >

< 구매연계 >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수립 및 예산 지원
									전문기관									국내수요처 관리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산학연협회, KOTRA
									사업 기획 및 평가・관리
	주관연구개발기관													수요처
	R&D 과제수행													국내‧해외 수요처
						* 필요시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
R&D 과제수행							R&D 과제수행

< 상생협력 >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수립 및 예산 지원
									전문기관									투자기업 관리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업 기획 및 평가・관리
	주관연구개발기관													투자기업
	R&D 과제수행													대중견기업, 및 공공기관 등
						* 필요시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중소기업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
R&D 과제수행							R&D 과제수행

< 네트워크 >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수립 및 예산 지원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사업 기획 및 평가・관리
	주관연구개발기관
	R&D 과제수행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기획운영기관)
중소기업									중소기업융합중앙회, 특허법인 다나
R&D 과제수행

* 대학, 연구기관 등 비영리기관은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만 참여 가능

9. 문의처

□ 사업안내

담당기관(부서)		문의사항	전 화
사업총괄	중소벤처기업부 (기술개발과)	시행계획 공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전문기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전략협력사업실)	신청ㆍ접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선정평가, 유의사항 등
시스템	SMTECH 운영단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SMTECH)를 통한 신청ㆍ접수 등 시스템 관련 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국번없이) 1357

☞ 관련 웹사이트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 http://www.mss.go.kr

◦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 http://smtech.go.kr

◦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 http://pf.kakao.com/_IIfqd

[붙임1] 신청방법 및 신청 또는 지원 제외사항 등 유의사항

[붙임2~4] 내역사업(세부과제)별 세부 지원내용

[붙임5 별지] 내역사업(세부과제)별 제출서류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