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식재산센터 공고 제2023-10호

2023년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사업 스타트업 모집 공고

『2023년 스타트업 지식재산바우처사업』시행에 따라 스타트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스타트업은 안내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13일

강원도경제진흥원장

(강원지식재산센터장)

1	사업 목적

ㅇ 필요한 IP 서비스를 원하는 시기에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수요자 중심 IP 서비스 제공을 통해 스타트업의 IP 경쟁력 강화

2	지원유형 및 지원규모

ㅇ 바우처 유형: ①소형, ②중형A, ③중형B

- 소형(500만원), 중형A(1,000만원), 중형B(1,700만원) 3가지 유형

※ 바우처 금액은 기업부담금(현금 30%)을 포함한 금액임

ㅇ 지원 규모 : 총 72건(소형 56건, 중형A 13건, 중형B 3건)

- 바우처 유형 중 중복 신청 가능(단, 중복 선정시 높은 금액으로 선정)

< 바우처 유형, 지원규모 및 금액 구성 >

( VAT 포함 )

구분	지원규모	바우처 금액 구성
		기업부담금	정부지원금	합계 금액
소형바우처	530개 내외	150만원(30%)	350만원(70%)	500만원(100%)
중형바우처(A)	80개 내외	300만원(30%)	700만원(70%)	1,000만원(100%)
중형바우처(B)	30개 내외	510만원(30%)	1,190만원(70%)	1,700만원(100%)

3	모집 일정 및 사업 기간

모집 및 선정 일정		내용
사업신청·접수 [ ‘23. 3. 13. ~ 3. 31. 15:00까지 ]		o 온라인 사업 신청 및 첨부 서류 제출 (사업관리시스템 http://ripc.org/ipvoucher) o 사업관리시스템 가입 절차는 (1단계) 기관등록, (2단계) 회원가입으로 진행 o 신청유형: 소형(500만원), 중형A(1000만원), 중형B(1700만원)
□
스타트업 선정평가 [ 4. 3. ~ 4. 28. ]		o (현장실사) 선정심의 전 바우처 신청기업 현장실사 진행 o (선정평가) 소형바우처는 서면평가만을 진행하며, 중형바우처(A, B)는 1차 서면, 2차 발표평가*를 진행함 * 1차 합격자 대상 발표 평가일정 별도 통보 o 선정평가 기준 참조(5Page)
□
참여 스타트업 예비선정 [ 5. 3. ]		o 예비선정 결과 확인(사업관리시스템)
□
기업부담금 납부 [ 5. 3. ~ 5. 12. ]		o 바우처 금액의 30%를 기한 내 현금 납부 ※ 기한내 기업부담금 미납부시 선정 취소
□
바우처 발급 및 사용 [ 5. 15. ~ 10. 20. ]		① 바우처 발급 및 사용 ※ 바우처 사용 가능 IP서비스분야 ➀ 국내/해외 IP 권리화 ➁ 특허조사분석 및 컨설팅 ➂ 특허기술가치평가 ➃ 기술이전 중개 ➄ 영업비밀보호 ※ 바우처 사용 가능 대상 IP서비스기관 POOL에 등록된 IP서비스기관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스타트업에서 사전 확인하여야 함 ※ 스타트업의 임직원이 IP서비스기관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스타트업은 해당 IP서비스기관에 바우처 이용 불가 ※ 공동출원은 불가, 스타트업명으로 단독출원 해야 함 교원창업의 경우, 사전승인을 받아야 공동출원 가능 ② 지역 현장 맞춤형 IP전문가에 의한 바우처 사용 전략 컨설팅 ③ Kick-off 미팅시 3자 협약(스타트업-서비스기관-지역센터) 계약을 체결(킥오프 미팅 1회 필수) * 미체결시 정산(지역센터→서비스기관) 불가
계약 체결 [ 5. 15. ~ 9. 30. ]
□
바우처 사용 종료 [ ~ 10. 20. ]		o 바우처 사용 기한 : 2023. 10. 20. 까지 ※ IP서비스 결과물 제출 및 스타트업 결과물 확인을 10월 20일까지 완료해야 함

※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4	신청 자격

ㅇ (신청 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도내 중소기업으로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1) 또는 도전적인 과제2)를 추구하는 IP 기반 스타트업3)이고 창업 7년 이내4), 매출액 100억 미만인 스타트업5)

1) [붙임3]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 예시 참조

2) 새로운 제품/서비스/공정 개발 또는 기존의 제품/서비스/공정을 획기적으로 개선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으로, 예비창업자는 제외

4) 창업일이 사업 공고일(2023. 3. 13.)로부터 7년 이내(2016. 3. 13. 이후)

(단,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스타트업의 경우 창업 10년 이내(2013. 3. 13. 이후))

5) 매출액 100억 미만(2021년 재무제표 기준)

신청자격 확인근거

구 분	확인 근거
창업일	·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법인설립등기일’ 기준 · [개인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의 ‘사업개시일(개업일)’ 기준
매출액	·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 상의 매출액(2021년) - 매출액이 없어도 제출하여야 함 - 간편장부 대상기업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대체 가능

ㅇ (중복지원 불가) ‘IP나래 프로그램(’23년)’, ‘글로벌 IP 스타기업 육성(’21~‘23년)’, ‘수출바우처(중기부)(`23년)’, ‘지식재산권 창출지원사업(서울시)(`23년)’ 사업에 선정된 스타트업은 지원 불가

5	신청방법

ㅇ 신청 기간: 2023년 3월 13일(월) ~ 3월 31일(금) 15:00까지

※ 마감 임박 시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부탁드립니다.

ㅇ 신청 방법: 지식재산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에 사업신청 및 증빙 첨부

- 지식재산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 (http://ripc.org/ipvoucher)

※ 유효기간이 있는 증빙서류의 경우, 공고 개시일이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가점 사항 및 제출 증빙서류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붙임1] 참조

< 지식재산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 신청절차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기관등록		회원가입		사업신청서 온라인 입력, 증빙서류 업로드		접수 확인 및 완료

ㅇ (제출 서류) 지식재산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에 사업신청 및 증빙 첨부

구분

번호

첨부 서류

필수

(첨부)

1

･ 사업자등록증

2

･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에 한함, 말소사항 포함)

3

･ 국세청 표준재무제표증명(2021년도)

- 간편장부 대상기업은 국세청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으로 대체 가능

- 국세청에서 발급된 표준재무제표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만 인정
※ 국세청이 아닌, 회사 자체 발급 또는 세무사가 발급한 문서는 불인정

4

･ 스타트업 평가자료 (6page 이내) - [별지서식 1-1]

5

･ 사업 유의사항 확인 및 동의서 - [별지서식 1-2]

6

･ 주요 보유 인력 현황 및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 [별지서식(엑셀) 1-3]

※ 신청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 필수 제출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서면평가 제외

선택

(첨부)

7

해당시

< 증빙서류 제출 필요 > (

붙임1

참조, 17page)

･ (특허청) ‘IP-R&D전략지원 사업' 참여 계약서 등 증빙서류

･ (특허청) ‘직무발명 보상 우수' 인증서

･ (특허청) ‘대학·공공(연)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사업' 참여기관과            체결한 기술이전 계약서

･ (특허청) 아이디어 플랫폼을 통한 아이디어 구매 관련 계약서, 바우처 사용계획서

･ (특허청) 지식재산거래소를 통해 체결된 기술이전 계약서

･ (특허청) ‘지식재산 경영‘ 인증서

･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인증서

･ (산업통상자원부) ‘신뢰성 바우처 사업’ 참여 기업

･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업확인’ 확인서*

* 소재부품 종합정보망(www.mctnet.org)

･ (과기정통부) ‘ICT R&D 혁신 바우처 사업’ 협약서, 선정통보서

※ 신청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 가점 증빙을 미제출한 경우 우대가점 없음

별도

체크

8

해당시

･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 여부 체크

･ 한국판 디지털 뉴딜 산업 해당 여부 체크(중복 체크 가능)

□ 데이터(Data)  □ 네트워크(Network) □ 인공지능(AI)
□ 언택트(Untact) □ 디지털 인프라(Digital SOC)

6	선정평가

ㅇ (소형바우처) 서면평가만으로 대상기업을 선정

ㅇ (중형바우처) 서면평가를 통해 2배수를 선정하고, 발표평가를 실시

ㅇ (평가 방법) 기술 및 지재권, 투자 전문가 등으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술성, 시장성, 창업자 역량, 바우처 사용계획에 대한 서면·발표 평가

- 서면 및 발표평가 기준은 동일한 배점 기준표를 적용하여 평가

-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합하여 구한 산술평균값에 우대가점을 더한 점수를 최종점수로 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ㅇ 동점 시 선정 기준

1) 배점이 높은 평가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순으로 선정

2) 창업일이 최근인 업체 순으로 선정

3) 매출액이 적은 업체 순으로 선정

< 평가 항목별 평가지표 및 배점 >

평 가 항 목		평 가 지 표	배점
기술성 (50점)	기술의 우수성	보유 아이디어·기술이 기존 아이디어·기술 또는 경쟁사 기술에 비해 차별성(경쟁력)이 있는가?	20점
	IP 확보가능성	보유 아이디어·기술이 특허 또는 영업비밀로 보호 가능한가?	20점
	상용화 가능성	기술·아이디어의 완성도·수준 등이 상용화 가능성이 높은가?	10점
바우처 사용계획 (20점)	적절성	바우처 사용 계획이 바우처 사용 용도(IP서비스 항목)에 부합하고 적절한가?	10점
	구체성 및 시급성	스타트업 보유 기술에 대해, 바우처 사용계획(사용 시기, 사용 항목 등)이 구체적이며, 시급성이 있는가?	10점
시장성 (15점)	시장 수요 및 기대효과	사업 아이템 관련 시장이 충분히 형성되어 있으며, 기대 효과가 큰가?(Product-Market Fit)	15점
기업역량 (15점)	창업자와 구성원	창업자의 열정, 리더쉽, 실행력 등 기업가정신 관련 역량 및 창업자 외 스타트업 구성원의 역량	15점
가점* (최대 6점)	사업 연계 참여 기업	(특허청) IP-R&D 전략지원 사업 참여 기업 (특허청) 특허기술의 전략적 사업화 지원 사업의 대학·공공(연) 기술이전 받은 스타트업 (특허청) 아이디어 플랫폼을 통한 아이디어 구매기업 (특허청) 지식재산거래소를 통해 기술이전 받은 스타트업 (조달청) ‘혁신제품 지정‘ 혁신조달 기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 R&D 혁신 바우처 사업 참여 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신뢰성 바우처 사업 참여 기업	항목별 2점
	인증 기업	(특허청) ‘직무발명 보상 우수’ 인증 기업 (특허청) ‘지식재산경영’ 인증 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전문기업확인’ 기업	항목별 1점

* 평가 시 가점 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가점의 총합계는 6점을 초과할 수 없음

7	유의사항

ㅇ (신청지역) 원칙적으로 본사 소재지가 강원도인 경우 신청 가능, 예외적으로 본사 이외에 영업소‧분소‧공장 등이 강원도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신청 가능

* 다만 본사와 영업소‧분소‧공장 등이 있는 지역지식재산센터에 중복 신청 불가

ㅇ (신청서류 추가보완 불가) 신청 기간 이후 스타트업 요청에 따라 임의로 추가 또는 보완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되지 않음

ㅇ (필수 서류 미제출시 서면평가 제외) 신청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 필수 제출서류를 미제출한 경우 서면평가 제외

ㅇ (선정 취소) 기업 현장 방문 및 기업이 제출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관리기관에서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차순위 선정) 예비선정 스타트업이 기업부담금을 미납하거나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차순위 스타트업을 예비선정할 수 있음

ㅇ (계약체결) 3자(지역센터-스타트업-서비스기관) 협약 체결을 위한 오프라인 Kick-off 미팅 1회 진행 필수

ㅇ (바우처 사용) 선정기업은 당해연도 사용기한(발급일로부터 ‘23.10.20까지) 내에 바우처를 전액 소진해야 하며, 잔액 발생 시 차년도 사업 참여 제한

ㅇ (기업부담금 先 사용) 바우처 사용시 기업부담금부터 사용되며, 기업부담금을 모두 사용한 이후 정부지원금이 사용됨

ㅇ (기업부담금 환급) 기업부담금 환급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스타트업에서 불가항력으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으로 기업부담금이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업부담금 잔액만큼 환급*함

* (예시1) ① 500만원 바우처 발급(기업부담금 150만원) → ② 바우처를 50만원 사용한 경우 → 기업부담금 잔액 100만원 환급

* (예시2) ① 500만원 바우처 발급(기업부담금 150만원) → ② 바우처를 150만원 사용한 경우 → 환급 금액 없음(기업부담금 전액 소진)

ㅇ (공동출원 불가) 출원인은 반드시 스타트업의 단독명의이어야 하며, 스타트업명 이외의 출원인(대표자명), 타 기관과 공동출원하는 경우 바우처 사용 불가

※ 단, 스타트업이 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명으로 출원을 인정하되, 단독출원이어야 함

※ 교원창업의 경우, 교원창업임을 증명 및 반드시 관리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공동출원을 예외적으로 인정

ㅇ (바우처 사용 불가) 일반적인 기술·디자인·브랜드 개발 용역, 시제품 제작, 법률·회계 서비스, 바우처 사업 최종 선정 전 이용 서비스(소급적용 안 됨), 국내 IP 출원·등록 수수료(관납료), 성공사례금, 미등록된 IP서비스기관의 수수료 등

ㅇ (바우처 사용 대상) IP서비스기관 POOL에 등록된 기관에만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으며, 미등록 기관을 대상으로 바우처를 사용할 수 없음

※ 스타트업에서 IP서비스기관 POOL에 등록 여부는 사전 확인하여야 하며, 사전 미확인에 따른 바우처 미사용은 스타트업의 귀책임

※ 스타트업의 임직원이 IP서비스기관의 임직원을 겸직하는 경우, 스타트업은 해당 IP서비스기관에 바우처를 이용할 수 없음

ㅇ (바우처 추가 발급) 일부 스타트업에서 사용하지 못한 바우처를 회수하여, 바우처가 더 필요한 스타트업에 선착순으로 추가 발급할 수 있음

※ 10월 20일 미사용 바우처를 회수하여, 바우처 추가발급의 재원으로 사용함(회수금액에 따라 바우처 추가발급 규모가 결정됨)

※ (바우처 추가발급 대상) 8∼9월에 바우처 추가발급 신청 기업대상으로, 10월 20일까지 바우처 100%를 사용한 스타트업 순으로 추가 발급(11월 예정)

※ 추가발급 바우처는 기업부담금이 없으며, 정부지원금으로만 구성함

8	추가 혜택

ㅇ 지역 현장 맞춤형 IP전문가(IP-멘토)를 통한 바우처 사용전략 컨설팅 및 영업비밀보호센터의 영업비밀보호 관리체계 기초컨설팅 지원 제공

※ 선정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후 제공 예정이며 상세서비스 내용은 [붙임 4, 5] 참조

ㅇ SGI서울보증 이행 및 인허가 보증보험 5억원 한도 무담보 신용 상태로 증권 발급 가능

※ 계약일로부터 2년간 제공되며 무담보 신용인수조건, 고손해 보증내용 및 이행지급은 제외

9	제출 및 문의처

제 출 처	지식재산바우처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사업신청 및 첨부서류 제출 (http://ripc.org/ipvoucher)
문 의 처	강원도경제진흥원 강원지식재산센터 전인겸 과장 ☎ 033-749-33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