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공고 제2023-168호

고용노동부 선정 ｢강소기업｣ 신청접수 공고

청년에 대한 우수 중소·중견기업 정보 제공 및 중소·중견기업 인식개선, 청년친화강소기업 신청 안내 협조를 위해 중앙부처·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에서 추천한 우수기업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자, 매년 고용노동부에서는 ｢강소기업｣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3년도 강소기업 신청 및 선정 절차 등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3월   15일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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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 대상

ㅇ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서 규모는 작지만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청년들이 선호할 만한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어 추천할 만한 기업

* (우선지원대상기업)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산업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제조업: 500명 이하, 광업, 건설업, 운수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등: 300명 이하, 도·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여가관련 서비스업 등: 200명 이하, 그 밖의 업종 100명 이하)

2. 유효기간

ㅇ 2023. 5. 1 ~ 2024. 4. 30 (1년)

3. 신청기간 : '23.3.15.(수) 09:00 ~ '23.3.28.(화) 17:00*

* 신청 마감일 직전에는 이메일 신청, 전화 문의 및 우편 등이 집중될 수 있으므로 신청기업에서는 마감일 전에 이메일 발송이나 우편 도착이 가능하도록 미리 송부 요망(마감 일시까지 도달된 서류에 한해서만 인정)

4. 신청방법 : 이메일 또는 우편 신청

ㅇ (이메일 신청) kangso@kova.or.kr

ㅇ (우편 신청)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28, 마리오타워 8층 (사)벤처기업협회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사무국 앞*

* 문의처 : (선정사무국 담당자) 02-6331-7043, 7044 또는 7054

5. 제출서류

ㅇ 강소기업 신청서 1부(붙임)*

* 전체 항목 작성 후 이메일 또는 우편 신청

6. 신청 및 선정 절차

①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강소기업 신청서(붙임1) 및 증빙서류 제출

- 단,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자체(광역) 등에서 고용노동부로 추천한 추천기업 브랜드 해당 기업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금번 심사 대상에 포함

② 접수 후 아래 ‘선정기준(6개 결격요건)’ 확인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강소기업 선정에서 제외

① 3년 이내(2020.3.1.～2023.2.28.)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라 명단공개 체불 기업(사업주)

-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불 사업주

② 3년 이내(2020.3.1.～2023.2.28.)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관해 명단이 공표된 기업

③ ‘신용평가등급’이 B- 미만 기업

- 신용평가기관(한국평가데이터, NICE신용평가)에서 신청기업 신용정보를 조회하되, 신용정보 조회가 되지 않는 기업은 재무제표 등 제출 자료 기준으로 판단

④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

⑤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 기업(건설업 30인 미만)

- 2023.2.28. 기준 고용보험전산망(ei.go.kr)에 피보험자로 취득되어 있는 정규직 근로자 수

⑥ 기타 서비스업 등 아래에 해당하는 업종

- (선정제외 업종) ①소비·향락업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정하는 업종) : 숙박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 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다만, 숙박업 중 호텔업과 휴양콘도업은 선정대상에 포함, ②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외 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③고용알선업, ④인력공급업

- 업종은 고용보험전산망 DB 상의 업종(2023.2.28 기준)으로 확인(고용보험전산망 업종은 고용보험전산망 또는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사업의 지속성 및 결격사유 중 ①, ②항목을 평가하기 위해 최소 3년의 업력 필요(신청기업의 설립일자가 적어도 2020.3.1. 이전이어야 함)

※ 심사기간(~4.26.) 중 체불명단 공개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 공표된 기업은 선정 제외

③ 결격사유 확인 후 최종 선정(선정 결과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공지)

7. 지원내용

ㅇ 채용지원, 기업홍보, 재정금융·선정선발·세무조사 우대 등 혜택 적용

구분	지원사업	'23년도 강소기업 지원내용
채용지원	채용지원 서비스	□ 청년구직자에게 기본적 기업정보 제공 → 청년워크넷(www.work.go.kr/jobyoung)
기업홍보	청년워크넷 내 기업 정보 제공	□ 강소기업 선정 시 인증서 온라인 발급 → 청년워크넷(www.work.go.kr/jobyoung)
재정금융우대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금융 우대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시 보증 우대 - 보증기간 최장 11년, 보증비율 100%, 보증료 0.2%p 이상 차감 ＊고용노동부-신용보증기금-신한은행간 청년일자리지원을 위한 MOU 체결, 청년고용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대출 및 보증 우대
	고위험개선사업 지원금 우대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요인 개선 시 최대 4천만원 지원(일반 사업장의 경우 3천만원 지원) → 클린사업장조성지원누리집(https://clean.kosha.or.kr)
선정선발우대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선정 우대	□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선정 기본요건(근로자 50인 이상) 예외 사유 포함 - 청년친화강소기업/강소기업의 경우, 5인 이상 기업까지 예외 적용 → 일학습병행 블로그(https://blog.naver.com/run-learn)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우선지원	□ 청년친화강소기업/강소기업 사업장은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보조지원’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100점 만점)에 가점 2점 반영 → 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go.kr)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등 지원우대	□ 지원대상 선정 시 청년친화강소기업/강소기업 우대(가점 부여, 수시)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세무조사 우대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대로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2~3%이상)를 증가시킨 기업) - 강소기업의 경우 청년근로자 고용여부와 관계없이 상기근로자 수 계산방법에 따라 증가된 고용인원 1명을 2명으로 계산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8. 선정결과 발표

ㅇ (발표 일자) '23.4.28.(금)

ㅇ (발표 방식) 고용노동부 누리집 ‘공지사항’에 선정기업 명단 게시*

* 신청기업에 개별 통지하지 않음

9. 유의사항

ㅇ 신청기업이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ㅇ 신청기업은 해당 사업장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하며, 기재한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청년일경험활성화TF, 벤처기업협회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사무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청년일경험활성화TF) 강소기업 선정 담당자(☎ 044-202-7437 또는 7715)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사무국) 강소기업 신청·접수 담당자(☎ 02-6331-7043, 7044, 7054)

[붙임] 신청 서식

고용노동부 강소기업 신청서 (서식)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자 구분		□ 법인 □ 개인	설립일자
사업자등록번호 (국세청 발급 10자리)			고용보험관리번호 (고용보험 신고번호 11자리)
소 재 지(주소)
담당자	성명		회사 전화번호 (담당자 연락처)	( )
	부서/직급		회사 팩스번호
회사 이메일			업 종 (사업자등록증 업종 기준)
대표자 연락처			대표자 이메일
특이사항 (연혁 포상기록 등)
위 기재내용은 사실이며, 필요시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또한 만일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 향후 강소기업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이해하였습니다.

ㅇ 「강소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기업 기본정보(기업명, 소재지, 전화번호, 업종, 기업현황, 사업자번호 등)를 워크넷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ㅇ 고용노동부와 청년친화강소기업 선정사무국에서 채용지원, 재정·금융우대, 홍보 및 기타 선정기업 지원을 위하여 정보를 수집․이용하거나 사업장 정보를 관련 기관에 제공·활용하는 데 동의합니다. □ (√체크)

2023.    .     .

신청인 (대표)              (성명)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