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소기업 선정기준(6개 결격요건)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강소기업 선정에서 제외

① 3년 이내(2020.3.1.～2023.2.28.)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및 시행령 제23조의3에 따라 명단공개 체불 기업(사업주)

-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된 자로서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1년 이내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체불 사업주

② 3년 이내(2020.3.1.～2023.2.28.) 1회 이상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관해 명단이 공표된 기업

③ ‘신용평가등급’이 B- 미만 기업

- 신용평가기관(한국평가데이터, NICE신용평가)에서 신청기업 신용정보를 조회하되, 신용정보 조회가 되지 않는 기업은 재무제표 등 제출 자료 기준으로 판단

④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공기업 및 지방공기업

⑤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10인 미만 기업(건설업 30인 미만)

- 2023.2.28. 기준 고용보험전산망(ei.go.kr)에 피보험자로 취득되어 있는 정규직 근로자 수

⑥ 기타 서비스업 등 아래에 해당하는 업종

- (선정제외 업종) ①소비·향락업 (청소년보호법,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에서 정하는 업종) : 숙박업,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업, 비디오물 감상실업, 무도장업, 복권발행업 등, 다만, 숙박업 중 호텔업과 휴양콘도업은 선정대상에 포함, ②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 제외 업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 ③고용알선업, ④인력공급업

- 업종은 고용보험전산망 DB 상의 업종(2023.2.28 기준)으로 확인(고용보험전산망 업종은 고용보험전산망 또는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

※ 사업의 지속성 및 결격사유 중 ①, ②항목을 평가하기 위해 최소 3년의 업력 필요(신청기업의 설립일자가 적어도 2020.3.1. 이전이어야 함)

※ 심사기간(~4.26.) 중 체불명단 공개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명단 공표된 기업은 선정 제외

□ ‘23년도 강소기업 지원내용

ㅇ 채용지원, 기업홍보, 재정금융·선정선발·세무조사 우대 등 혜택 적용

구분	지원사업	'23년도 강소기업 지원내용
채용지원	채용지원 서비스	□ 청년구직자에게 기본적 기업정보 제공 → 청년워크넷(www.work.go.kr/jobyoung)
기업홍보	청년워크넷 내 기업 정보 제공	□ 강소기업 선정 시 인증서 온라인 발급 → 청년워크넷(www.work.go.kr/jobyoung)
재정금융우대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 금융 우대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 발급 시 보증 우대 - 보증기간 최장 11년, 보증비율 100%, 보증료 0.2%p 이상 차감 ＊고용노동부-신용보증기금-신한은행간 청년일자리지원을 위한 MOU 체결, 청년고용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 대한 대출 및 보증 우대
	고위험개선사업 지원금 우대	□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 중 사망사고 등 고위험개선요인 개선 시 최대 4천만원 지원(일반 사업장의 경우 3천만원 지원) → 클린사업장조성지원누리집(https://clean.kosha.or.kr)
선정선발우대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선정 우대	□ 일학습병행 학습기업 선정 기본요건(근로자 50인 이상) 예외 사유 포함 - 청년친화강소기업/강소기업의 경우, 5인 이상 기업까지 예외 적용 → 일학습병행 블로그(https://blog.naver.com/run-learn)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우선지원	□ 청년친화강소기업/강소기업 사업장은 ‘폭염재난예방 대책설비 보조지원’ 우선지원 대상 선정기준(100점 만점)에 가점 2점 반영 → 산업안전보건공단 누리집(www.kosha.go.kr)
	고용창출장려금·고용안정장려금 등 지원우대	□ 지원대상 선정 시 청년친화강소기업/강소기업 우대(가점 부여, 수시) → 고용보험 누리집(www.ei.go.kr)
세무조사 우대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일자리창출 우수기업)	□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일자리창출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대로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2~3%이상)를 증가시킨 기업) - 강소기업의 경우 청년근로자 고용여부와 관계없이 상기근로자 수 계산방법에 따라 증가된 고용인원 1명을 2명으로 계산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