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사업

(신진 연구인력채용지원)

FAQ

01	사업 신청

Q	기준연봉 표에서 1,2,3년차는 지원인력의 경력을 의미하는 건가요?
A	아닙니다. 해당 표에서의 1,2,3년차는 본 사업의 협약년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동 사업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3년이기 때문에 1년 단위로 기준연봉과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지원금)가 증액됨을 의미합니다.

Q	전문학사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전문학사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4년제 학위인 학점은행제의 경우는 신청이 가능합니다.

Q	신진 및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의 동시 수혜가 가능한가요?
A	동시 수혜는 불가하며,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과의 동시 수혜는 가능합니다. 단, 소재부품장비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대상기업(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협력상생모델 승인기업,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지정기업, 으뜸기업(특화선도기업)에 한함)은 소부장(신진), 소부장(고경력) 각각 1명씩 동시 수혜가 가능합니다.

Q	지원기업으로 선정이 되면 3년 동안 계속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A	동 사업은 최대 3년간 지원을 받으실 수 있으며, 매년 제출하신 연차보고서의 적격성 검증을 통해 차년도 계속지원 여부를 결정합니다.

Q	연구개발계획서(hwp파일)작성 시, 일반업과 서비스업을 구분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신청기업이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단, 기업이 선택한 업종을 기반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현재 동 사업을 통해 신진 또는 고경력 지원인력 1명을 수혜받고 있는 기업인데 다른 인력으로 동 사업을 신청할 수 있나요?
A	기존 수혜기업은 신청이 불가합니다. 본 사업은 한 기업당 협약유지 가능 인원은 1명이며, 사업신청일 기준 이미 1명의 지원인력의 협약이 유지되고 있는 경우 동시 수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단, 소재부품장비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 대상기업(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 협력상생모델 승인기업, 소재부품장비 스타트업 100 지정기업, 으뜸기업(특화선도기업)에 한함)은 소부장(신진), 소부장(고경력) 각각 1명씩 동시 수혜가 가능합니다.

02	지원인력 신청자격

Q	아직 채용한 인력은 없지만 채용예정자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A	신청접수 마감일까지 채용예정자에 대한 신청서류를 제출 할 수 있으며, 과제 선정 후 협약 예정일(’23.6.1)전까지 채용 및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할 수 있는 자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채용예정자가 특정되지 않은 경우(채용예정자의 인적 정보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Q	지원인력이 군복무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한가요?
A	동 사업은 남성의 경우 군필 또는 군면제자인 경우에 한하여 지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병역을 마치지 않은 자(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포함)는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Q	지원인력의 지원조건인 채용시점의 확인 기준은 무엇인가요?
A	지원인력의 신청기업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일자로 확인하므로 고용보험 가입일이 채용기준일 이후(’22.2.7)인 경우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지원인력이 신청기업에서 퇴사하고 1년 이내에 동일기업으로 재입사한 경우는 신청 제외 사항에 해당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정규직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계약직으로 입사 후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A	계약직으로 입사한 경우라도 사업 신청은 가능하지만, 과제 선정 후 협약예정일(’23.6.1)전까지 정규직 전환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단, 본 사업의 채용시점에 대한 지원조건(’22.2.7부터 ’23.6.1이전까지 채용자) 도 부합해야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지원인력은 반드시 연구소(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근무를 해야 하나요?
A	지원인력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에 전담요원으로 배치해야합니다. 또한, 선정기업은 과제 선정 후 협약시작일(’23.6.1)전까지 지원인력의 연구전담요원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등록을 완료하지 못한 기업은 선정취소 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지원인력이 연구소장이면 겸임이 가능한가요?
A	지원인력은 겸임이 불가능합니다. 본 사업의 지원조건은 지원인력이 연구전담요원으로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에 배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구소장의 경우도 연구전담요원 신고 시 반드시 ‘전임’으로 등록해야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지원인력이 타 정부사업을 통해서 인건비를 지급받고 있는데 중복신청이 가능한가요?
A	1) 인건비(현금)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동 사업 협약 이후부터는 인건비 이중수혜자에 해당하므로, 선정기업은 지원인력이 타 사업에 현금으로 참여 중인 경우 동 사업 협약시작일(’23.6.1)이후 지원받는 인건비를 현물로 변경하셔서 이중수혜가 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협약시작일 이후 인건비(현금) 이중수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협약이 취소될 수 있으니 반드시 주의바랍니다. 2) 인건비(현물)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신청은 가능합니다. 다만, 본 사업을 포함한 정부사업의 인건비 수혜금액은 지원인력의 협약 연봉을 초과할 수는 없으니 사업 신청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타 정부사업 인건비 수혜가능금액(현물) : 지원인력연봉에서 신진 연구인력채용지원사업으로 지원받은 정부지원금을 차감한 잔여액

03	사업평가

Q	사업신청 기업에 대한 평가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A	기업 재무제표 및 연구소, R&D 계획 등의 정보열람을 통한 사업지표 평가와 일자리평가로 구성되며, 해당 정보는 신청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됩니다. 따라서 신청기업이 제출한 기업정보, 우대사항(가점)의 오류 및 필수서류의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의 책임은 신청기업에있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Q	우대사항 중 ‘연구소기업’이 무엇인가요?
A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제 9조의3,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이며, 법률에서 정하는 설립주체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본금 가운데 10%이상을 출자하여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으로 문의 바랍니다(대표번호 : 042-865-8800) ※ 연구소기업은 기업부설연구소(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제도와는 별도의 제도입니다.

Q	우대사항에 청년내일체움공제도 해당되나요?
A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우대사항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우대가점에 해당되는 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5년 만기)임을 참고 바랍니다.

Q	우대사항에 ‘채용예정자’의 기준은 어떻게되나요?
A	공고일(’23.2.7)기준으로 채용하지 않았으나,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작일(’23.6.1)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할 수 있는자를 의미합니다.

Q	우대사항에 ‘전략품목’에 해당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	기업이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술개발 품목이 2023년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디지털전환 또는 미래혁신 선도분야 전략 품목에 해당시 가점이 부여됩니다. ※ 전략품목은 기술로드맵 홈페이지(http://smroadmap.smtech.go.kr/) 참조

Q	우대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하면 되나요?
A	우대사항 중 ①계속 고용기업, ②연구인력 항목의 내일채움공제 가입인력, ③채용예정자 ④ 전략품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관련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외의 우대사항에 관한 해당여부 확인은 본 사무국에서 관련기관을 통해 진행하고 있습니다. ① 계속고용기업 : 계속고용인력(3년 지원종료 후 계속 근무중인 인력)의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 제출 ② 내일채움공제 가입인력 :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5년 만기)만 우대가점에 해당하며, 신청인력정보 확인 가능한 가입증서 제출 ③ 채용예정자(신청인력의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신청인력 본인이 직접 출력한 문서만 인정하며, ’23.2.7이후 발급, 전체이력을 모두 선택하여 발급한 문서만 인정 ④ 전략품목: 제출 양식 [본문1]의 ‘7. 전략품목 관련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

04	급여 지급

Q	선정되면 지원금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 받나요?
A	지원금은 1차년 단위로 일괄 지급되고, 신청 시 제출하신 월별 급여지급 계획서*대로 매달 정액을 기업 통장으로 이체 후 기업부담금과 합산하여 급여지급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 월별급여지급계획서는 협약서와 함께 향후 정산시 기초자료가 됩니다.

Q	지원인력에게 반드시 기준연봉을 지급해야 하나요?
A	동 사업의 기준연봉은 사업참여를 위해 지원인력과 계약해야 하는 최소연봉이며, 반드시 준수해 주셔야 합니다. 기준연봉 이상으로 계약하셔도 되나, 기준연봉 미만으로 계약하실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Q	협약연봉은 어떻게 산정을 해야 하는 건가요?
A	협약연봉은 (기본급 + 월정액수당) ×12개월(세전금액)로 산정하셔야 하며 퇴직금은 제외합니다. 월정액수당은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연봉계약서 상에 금액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하며 협약체결 후에는 반드시 해당금액 또는 그 이상을 지급하셔야 합니다.

Q

선정되면 지원인력 연봉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기준연봉*의 5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지원금)는 기준연봉의  50%금액으로 고정되어있으며, 협약 1년차 기준으로는 학사 1,350만원/ 석사 1,800만원/ 박사 2,2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기준연봉*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지원금)**
	1년차	2년차	3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학 사	2,700만원	3,000만원	3,300만원	1,350만원	1,500만원	1,650만원
석 사	3,600만원	4,000만원	4,400만원	1,800만원	2,000만원	2,200만원
박 사	4,500만원	5,000만원	5,500만원	2,250만원	2,500만원	2,750만원

** 사업참여를 위해 기업이 채용대상자와 계약해야하는 최소 연봉입니다. 지원인력의 연봉과는 별도로 고정된 금액이며, 세전금액으로 책정합니다.

예) 참여기업 지원인력(학사)의 연봉이 3,000만원인 경우, 1년차 정부지원연구개발비(정부지원금)는 1,350만원이며 기업부담금은 1,650만원임.

05	SMTECH 사용

Q	SMTECH에 대표자, 행정담당자, 지원인력 모두 회원가입이 필요한가요?
A	네. 각각 반드시 SMTECH에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신청접수는 세 분 중 한 분의 계정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 외의 시스템 상의 문제는 SMTECH으로 문의바랍니다.(국번 없이 1357)

06	기타

Q

전년도(2022년) 사업공고와 비교했을 때, 2023년 사업공고에서 변경된 내용이 있나요?

A

1) 채용시점에 대한 지원조건 변경

- 기존: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 입사자부터 협약일까지 채용자

- 변경: 공고일 1년 전(’22.2.7)부터 공고일 이전까지 채용자 또는 채용예정자

단, 2022년부터 신규사업 공고는 연 1회 진행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전략품목 우대(신설)

기업의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술개발품목이 2023년 중소기업 전략기술로드맵 중 ‘디지털 전환’ 또는 ‘미래혁신선도분야’ 전략 품목에 해당시 가점 부여(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3) 채용예정자 우대(신설)

공고일 기준으로 채용하지 않았으나, 과제 선정 후 협약 시작일 전까지 고용보험 가입을 완료할 수 있는 자는 가점 부여

4) 우대사항 변경

- 기존 : 지방기업 1점, 여성인력 1점

- 변경 : 항목삭제(지방 쿼터제, 여성 쿼터제 적용은 유지)

5) 신진·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지원과제 수는 기업당 최대 2개로 한정(’23년 신규 과제 이후부터 적용)

< 지원과제 횟수에 따른 신청 제한 >

사업명	기 지원 과제 횟수	신규 신청 가능 여부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신진 2회 이상 또는 고경력 2회 이상	신청 불가
	신진 1회 + 고경력 1회	신청 불가
	신진 1회 또는 고경력 1회	신청 가능

Q	본 사업은 3책5공에 해당하는 사업인가요?
A	동 사업은 3책5공 적용 제외 사업으로, 동시 수행 과제 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 연구자 1인당 정부사업 참여율은 10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지원인력 연봉-정부지원금/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타 정부사업에 인건비 현물로만 계상(참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