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2-598호

202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공고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과 기술보호역량 수준을 높이고 기술탈취 근절 등 공정한 기술거래 환경조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및 □2023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2월 26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1.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제품․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

< 2023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지원 규모	개발 기간	지원 한도	지원 비율	추진 일정
											구분	공고	접수	선정
기 업 주 도 형 R & D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수출지향형					510	4년	20	65%	상반기	‘22.12월	1월	4월
											하반기		4월	7월
		시장확대형					445	2년	6	75%	상반기		1월	4월
											하반기		4월	7월
		시장대응형					147	2년	5	75%	상반기		1월	4월
											하반기		4월	7월
		강소기업100					43	4년	20	65%	상반기		1월	4월
		소부장전략					160	2년	6	75%	상반기		1월	4월
		소부장일반					129	2년	5	75%	상반기		1월	4월
											하반기		4월	7월
	창업성장 기술개발	디딤돌					840	1년	1.2	80%	상반기	1월	1월	4월
											하반기	3월	3월	6월
		전략형					98	2년	3	80%	하반기	3월	4월	6월
		TIPS					1,014	2년	5	80%	상반기	1월	세부 사업공고 참조
											하반기
협 력 형 R & D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구매 연계형		일반	776	2년	5 (조달 10)	65%	상반기	1월	2월	3월
											하반기	4월	5월	6월
						소특	57	2년	5	65%	상반기	1월	2월	3월
											하반기	4월	5월	6월
				공동 투자형		일반	215	3년	12	65%	상반기	1월	2월	3월
											하반기	4, 7월	5, 8월	6, 9월
						소특	50	3년	12	65%	상반기	1월	2월	3월
											하반기	4, 7월	5, 8월	6, 9월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R&BD			21	2년	6	65%	하반기	4월	5월	6월
	산학연 Collabo R&D	산학협력		예비연구			105	8개월	0.5	75%	상반기	‘22.12월	1~2월	5월
				사업화R&D			131	2년	3	75%	상반기	‘22.12월	1~2월	4월
		산연협력		예비연구			44	8개월	0.5	75%	상반기	‘22.12월	1~2월	5월
				사업화R&D			52	2년	3	75%	상반기	‘22.12월	1~2월	4월
정 책 목 적 형 R & D	테크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기술개발						95.8	2년	8	75%	상반기	’22.12월	1월	3월
											하반기	4월	5월	6월
	공정품질기술개발	혁신형R&D			일반		113	2년	2	65%	상반기	1월	1월	4월
					고도화		25	2년	10		하반기	4월	4월	7월
		현장형R&D					105	1년	0.5	75%	상반기	1월	1월	4월
											하반기	3월	4월	7월
	건강기능식품 개발	제품기획					4	2개월	0.1	100%	상반기	1월	2월	3월
		R&D		Track 1			18	3년	6	75%	하반기		6월	7월
				Track 2			2	2년	4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리빙랩 활용 R&D					23	2년	5	75%	하반기	3월	4월	7월
	중소기업R&D 역량제고	R&D기획지원					39	3개월	0.05	75%	상반기	1월	2월	2~4월
											하반기	4월	5월	5~7월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50	9개월	0.3		상반기	1월	2월	3~4월
											하반기	4월	5월	6~7월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현장수요형 R&D				54	2개월	0.04		상반기	1월	2월	3~4월
			Scale-up R&D					1년	1		하반기	1월	5~6월	6월
	지역특화산업육성+ (R&D)	지역주력산업육성					641	3년	10	75%	상반기	1월	2월	3~4월
		지역스타기업육성					138		4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30	3년	연봉 50%	50%	상반기	1월	2월	3~4월
		고경력연구인력 채용지원					28	3년	연봉 50%	50%	상반기	1월	2월	3~4월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육성 R&D	R&D기획					1.5	2개월	0.15	75%	상반기	5월	6월	7월
		R&D지원		선도형			5	2년	20	75%	상반기	5월	6월	7월
				일반형			13.5	1년	3		하반기	6월	7월	8월
		운영기관 지원					4	2년	10.6	100%	상반기	‘22.12월	1월	2월
	중소벤처기업 구조혁신 지원R&D	탐색R&D					18	3개월	0.3	75%	상반기	1월	1월	3월
		고도화R&D					12.5	2년	5	75%	하반기	5월	6월	7월
		재구축R&D					7.5	2년	3	75%			6월	7월
	혁신제품 고도화 기술개발 지원	글로벌 진단기획					9.6	3개월	0.3	75%	상반기	1월	2월	3월
		글로벌 타겟 R&D					10.4	2년	3	65%	하반기		6월	7월
	연구장비 활용 바우처 지원	시험설계·분석					60	3~6 개월	0.25	70%	상반기	1월	4월	5월
		사업화					30		0.1
	포스트 규제자유특구 연계R&D	사전기획					5.5	3개월	0.5	75%	상반기	1월	2월	3월
		기술개발					12	2년	7	75%

1) 지원규모 : 각 사업별 신규과제 지원금액(계속과제 지원금액 및 기획평가비 제외)

2) 개발기간ㆍ지원한도ㆍ출연금 비율 : 지원 가능한 '최대' 수준을 의미함

3) 지원비율 및 추진일정 : 세부사업 공고 시 변경될 수 있음

※ 공고는 세부 또는 내역사업 단위로 진행, 정확한 지원 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바람

□ 정책방향

① R&D기획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민간의 자원・역량을 적극 활용하고, 시장이 우수성과를 선별하는 민간주도 R&D 활성화

② 산‧학‧연 간 기술‧인력‧인프라 자원 공유를 촉진하고, 사업간 연계를 통한 중장기 대형 R&D 추진 등 협력‧연계형 R&D 지원 강화

③ 글로벌 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를 위한 전략 분야 유망기업 육성

④ 자유와 책임 중심의 연구환경을 조성하고, R&D 실적 및 성과 극대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기반 마련

□ 신청자격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신청 방법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을 통한 온라인 신청, 일부 사업에 한하여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활용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 : www.iris.go.kr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SMTECH) : www.smtech.go.kr

- 세부 사업별 과제 신청ㆍ접수 시스템은 각 사업 공고문에 명시 예정, 참여연구원별 국가연구자번호 및 기업 범용공인인증서 사전 준비 필요

※ 원활한 과제 신청ㆍ접수를 위해 연구개발계획서에 연구책임자(과제책임자)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

☞ 국가연구자번호(舊 과학기술인번호)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IRIS)’ 회원 가입 후,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을 통해 개인별 발급

□ 세부 사업별 공고

◦ 본 공고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아래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

- 중소벤처기업부 (www.mss.go.kr)

- 범부처 통합 연구지원 시스템 (www.iris.go.kr)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 국가 과학기술 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75% 이내,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25% 이상

- 다만, 연구개발비 내 정부지원 및 기관부담 비중이 사업별로 상이하므로 기관부담금(현금ㆍ현물)에 대해서는 세부 사업별 공고문을 통한 확인 필요

□ 기술료

◦ 매출 기반 약정 기술료(경상기술료)

- 기술개발 결과물을 소유한 영리기관(주관/공동)이 과제 협약 시 약정한 내용을 근거로 기술개발 ‘완료’ 판정 후 5년 간 기술개발 결과물 실시에 따라 발생된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

※ 세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술료 납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지원제외 사항

아래 지원제외 요건 외 사업별 지원제외 요건을 별도 지정할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바람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이 사업계획서 등 과제 신청ㆍ선정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② 사업에 참여하는 각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 (기술료 납부, 회수금, 환수금 및 제재부가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의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인 경우에는 예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③ 사업에 참여하는 각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 각 기관의 대표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인 경우에는 예외

◦ 기업의 부도(회생인가를 받은 경우는 예외)

◦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인 경우

* 과제 선정을 위한 최초 평가 개시 전까지 해소하거나 체납처분 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예외

◦ 국세·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 세부 사업별로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사업별 공고문을 통한 확인 필요

◦ 관련규정에서 명시하는 신청 또는 지원 제외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④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⑤ 신청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과제와 뚜렷한 차별성이 없는 경우

⑥ 기타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관련 법령 및 규정

※ 세부 사업별 신청자격, 출연금 지원기준, 평가절차 및 방법, 기술료, 지원제외사항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향후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및 공고문 참조

※ 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의 전문기관 및 사업관리 홈페이지에 공지

○ 법(법령)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시행규칙

○ 요령(고시)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제재부가금 부과 세부기준

- 지역산업육성사업 공통운영요령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 개별 사업공고 시 안내되는 관리지침

2. R&D사업 통합 설명회

□ ’23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설명회는 중소기업인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대면·비대면 설명회를 동시 개최합니다.

◦ (중기부 사업설명회) 지역별 대면설명회 및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설명회 동시 진행

- (대면) ’23.1.16(월) ~ 2.7(화) (※13개 지역)

* 지역별 세부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니 SMTECH 사이트 공지사항 참조

- (비대면) 동영상 플랫폼(중기부, TIPA 유튜브)을 통해 ’23년 중소기업기술 개발지원사업 설명회 영상 공개 예정* (‘23.1.20(금))

* ‘23년 정책방향, 사업별 개요,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요령 등

- (설명자료) 지방청,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서 배포 예정, 지방청 홈페이지 및 SMTECH에 PDF 설명자료 등 게재

◦ (범부처 합동 설명회) 온·오프라인 동시 생중계를 통해 13개 부처 참여

- (일정) ‘23.1.3.(화) ~ 1.5.(목)

* (중기부) ‘23.1.4(수) 13:00～15:00(총 2시간) 예정

3. 사업별 지원계획

※ 지원내용,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 공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Up 할 수 있도록 혁신역량 단계별 R&D 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

□ 지원규모 : 4,687억원(신규 1,434억원, 계속 3,253억원)

□ 지원대상 : 최근 연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중소기업

* 과제별 지원대상은 세부사업 시행계획 공고 참조

□ 지원내용

◦ 수출지향형(510억원) : 수출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경쟁우위 확보 및 해외시장을 개척하여 지속 성장할 수 있는 기술개발 지원

◦ 시장확대형(445억원) : 민간의 선별·육성 역량을 활용하여 민간 주도의 기술경쟁력 향상 및 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

◦ 시장대응형(147억원) : 전략분야 지원을 통해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 창출 효과가 우수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강소기업100(43억원) : 소재·부품·장비분야 유망 중소기업(강소기업100+)의 핵심전략 품목의 국산화 및 기술자립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소부장 전략(160억원) : 소부장분야 혁신역량을 보유한 전문기업 육성 및 성장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소부장 일반(129억원) : 소부장분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미래 신산업 창출을 위해 기술개발 지원

□ 지원조건

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지원방식
수출지향형	최대 4년, 20억원	65% 이내	자유공모(품목지정)
시장확대형	최대 2년, 6억원	75% 이내
시장대응형	최대 2년, 5억원
강소기업100	최대 4년, 20억원	65% 이내
소부장 전략	최대 2년, 6억원	75% 이내
소부장 일반	최대 2년, 5억원

(2) 창업성장기술개발

□ 사업개요

◦ 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R&D지원을 통해 기술기반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촉진 및 창업 강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 4,765억원(신규 1,952억원, 계속 2,814억원(소특, 기후 포함))

□ 지원대상 : (공통사항) 창업 후 7년 이내, 매출 2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 지원내용

① 디딤돌(840억원) : 지역 창업혁신주체의 역량을 활용한 다양한 분야의 혁신역량 초기 기업 기술개발 지원으로 균형 있는 기술창업생태계 육성

* 창조경제혁신센터 연계(760개), R&D기획지원 연계(30개), 여성참여 활성화(50개), 서비스 R&D(60개)

② 전략형(98억원) : 스타트업의 기술 스케일업 및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실험실 창업) 딥테크 기술 분야*를 집중 지원하여 기술기반 실험실 창업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 □인공지능, □5G‧6G, □첨단바이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수소, □첨단로봇‧제조, □양자, □우주‧항공, □사이버보안(10대 국가필수전략기술, 2023년 국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글로벌 창업) 제한된 국내 시장을 벗어나 시작부터 세계시장 진출 목적의 글로벌 스타트업(Born Global) 전용 R&D 및 사업화 지원

- (초격차 스타트업 연계) 신산업(10대 초격차 분야*) 분야의 혁신역량이 우수한 창업기업의 전략적 지원을 통한 글로벌 진출

*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친환경・에너지, □로봇, □빅데이터・AI,, □사이버보안・네트워크,, □우주항공・해양, □차세대원전, □사이버보안

③ TIPS(1,014억 원)  : 액셀러레이터 등 TIPS 운영사(기관)가 발굴․투자한 기술창업팀에게 보육․멘토링과 함께 기술개발 지원

□ 지원조건

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지원방식
디딤돌	최대 1년, 1.2억원	80% 이내	자유공모
전략형	최대 2년, 3억원	80% 이내	품목지정
TIPS	최대 2년, 5억원	80% 이내	자유공모

(3)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 사업개요

◦ 기업 간의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촉진하여 가치(공급)사슬의 경쟁력 확보 및 자립화 기반 마련

□ 지원규모 : 2,803억원(신규 1,119억원, 계속 1,684억원)

□ 지원대상 : (구매연계형) 수요처의 ‘구매동의서(또는 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공동투자형) 투자처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혁신형 중소기업 중심의 중소기업 네트워크

□ 지원내용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1,098억원) : 수요처 및 투자기업이 협력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 등 지원

* 수요(투자)처와 특수관계(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중소기업은 참여 제한

- (구매연계형)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자금 지원

- (공동투자형) 투자기업이 투자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정부와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 등 지원

◦ 네트워크형기술개발(21억원) : 제품 전주기를 포괄하는 기업 간의 네트워크 협력 R&BD 지원

- (네트워크 기획) 중소기업 간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R&BD의 사전기획으로 아이디어의 구체화를 지원

- (R&BD)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하고, 사업화하도록 중소기업 네트워크 협력체의 기술개발자금 등 지원

□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지원방식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구매연계형	최대 2년, 5억원 (조달혁신 과제 한정 10억)	65%이내	지정공모, 자유공모
	공동투자형	최대 3년, 12억원 (정부: 12억, 투자기업: 12억)	65%이내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네트워크 기획	6개월 이내, 3천만원	90%이내	자유공모
	R&BD	최대 2년, 6억원	65%이내

(4) 산학연 Collabo R&D

□ 사업개요

◦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 지원규모 : 487억원(신규 331억원, 계속 156억원)

□ 지원대상

◦ (주관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또는 설치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공동개발기관) 중소기업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 주관기관(중소기업)과 참여 공동개발기관(대학, 연구기관)의 공동책임자 간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이력이 없어야 함

□ 지원내용

◦ 산학협력기술개발(235억원) : 대학의 보유자원(인력·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여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협력 R&D 지원

◦ 산연협력기술개발(96억원) : 연구기관의 전문기술분야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사업화 중심의 협력 R&D 지원

□ 지원조건

내역사업	단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지원과제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지원방식
산학협력 기술개발	1단계(예비연구)*	8개월, 0.5억원	209개	75% 이내	자유공모
	2단계(사업화R&D)**	최대 2년, 3억원	134개	75% 이내	자유공모
산연협력 기술개발	1단계(예비연구)*	8개월, 0.5억원	88개	75% 이내	자유공모
	2단계(사업화R&D)**	최대 2년, 3억원	53개	75% 이내	자유공모

* 1단계(예비연구) : 사업화 아이템 및 기술 컨셉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으로 R&D를 통한 기술검증, 선행기술조사, 사업수요조사 등 사업추진의 타당성 확인

** 2단계(사업화R&D)는 `22년도 1단계(예비연구)를 수행한 과제만 신청 가능

(5) 테크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

□ 사업개요

◦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의 공공기술 기술이전 활성화 촉진 및 R&D 지원을 통한 기술‧사업화 역량 제고

□ 지원규모 : 293.7억원(신규 95.8억원, 계속 197.9억원)

□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 소재·부품·장비분야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과제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기술(4개월 이내 계약체결 예정 포함, 기술이전계약서 또는 기술이전거래예정확인서 필수 제출)

◦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기관에 기술을 이전하는 대학‧연구기관 등

□ 지원내용

◦ Tech-Bridge 기술거래 플랫폼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이전을 받은 중소기업에게 기술이전의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 필요시,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용 중인 IP인수보증 및 사업화 양산자금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원

기술이전 (기술보증기금)	+	후속 상용화 R&D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사업화 자금 (기술보증기금)
IP인수 보증 금융지원		상용화 기술개발지원		사업화 설비·양산 자금 지원

□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지원방식
수요기반 기술이전	최대 2년, 8억원	75% 이내	지정공모

(6) 공정품질기술개발

□ 사업개요

◦ 국내 중소기업 공장의 생산성 향상(불량률 감소・원가 절감 등)을 위해 제조 공정 자동화・지능화・효율화 등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 421억원(신규 243억원, 계속 178억원)

□ 지원대상

◦ 혁신형R&D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기업

◦ 현장형R&D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 중소기업

□ 지원내용

◦ 혁신형R&D (138억원)

- 일반과제 (113억원) : 국내 제조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불량률감소, 원가절감 등)을 위해 공정 자동화·지능화·효율화 등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 고도화과제 (25억원) : 국내 높은 생산비용으로 이미 해외로 이전하였거나 이전할 가능성이 높은 제조 중소기업의 노동집약적·고위험 공정을 자동화·지능화 공정으로 전환하는 기술개발 지원

◦ 현장형R&D (105억원) : 자금력이 부족한 국내 제조 중소기업 공장의 생산성 향상(불량률 감소, 원가절감 등)을 위한 단기 애로기술 해결 수준의 공정개선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 지원조건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지원방식
혁신형R&D	일반과제	최대 2년, 2억원	65% 이내	자유공모
	고도화과제	최대 2년, 10억원		지정공모
현장형R&D		최대 1년, 5천만원	75% 이내	자유공모

(7) 건강기능식품 개발

□ 사업개요

◦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개별 인정형 원료)를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지원

□ 지원규모 : 57억원(신규 PoC 4억원, R&D 20억원, 계속 : 33억원)

□ 지원대상

◦ 개별 인정형 원료를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식약처와 협업*으로 건강기능식품 R&D 및 인·허가 관련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R&D를 단계별로 지원

* 식품인허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연구개발지원단을 구성, 지원기업과 매칭 및 밀착 지원

① (1단계, PoC(Proof of Concept)) 주요 규제 내용과 절차를 검토하고 해당 과제에 적합한 R&D와 시험평가 방법에 대한 설계 및 기획을 지원

② (2단계, R&D) 새로운 원료의 발굴(Track1) 또는 기존 기능성 원료의 고도화(Track2)를 위한 전주기 R&D 지원

- (임상지원) 새로운 소재·기능성 원료 후보물질 개발 성공 시 안전성 평가 및 인체실험 등을 위한 후속 지원(Track1)

□ 지원조건

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지원방식
PoC		최대 2개월, 0.1억원	100% 이내	품목지정
R&D	Track1	최대 3년, 6억원	75% 이내 (임상지원 50%)	품목지정
	Track2	최대 2년, 4억원	75% 이내	품목지정

(8)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 사업개요

◦ “기획 → 개발 → 실증 → 확산” 전 단계에 소비자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리빙랩을 활용하여 친환경분야 R&D를 지원함으로써 사업화 성과 촉진

□ 지원규모 : 60억원 (신규 23억원, 계속 29억원, 플랫폼 운영 8억원)

□ 지원대상

◦ 친환경 분야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R&D에 적용하는 R&D 계획 고도화와 시제품 실증과 검증 중심의 R&D 지원

◦ (기획) 사용자·전문가 패널과 함께 시장의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고도화하고, 이를 R&D에 적용하도록 구체화

◦ (개발) 리빙랩 플랫폼으로 사용자 패널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개발제품의 상용화 가능성 제고

◦ (실증) R&D 최종 결과물에 대한 실제 환경에서의 사용성 평가를 통해 개선사항 도출 및 양산, 사업화 지원

□ 지원조건

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지원방식
리빙랩활용R&D	최대 2년, 5억원	75% 이내	지정공모, 품목지정

(9) 중소기업 R&D역량제고

□ 사업개요

◦ R&D기획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획 지원과 현장 기술애로를 해결하여 기획역량 강화 및 기술사업화 촉진

□ 지원규모 : 143억원(기획지원 39억원, 맞춤형 50억, 위기지역 54억원)

□ 지원내용

① R&D기획지원 : R&D 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과제기획지원을 통해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R&D기획을 촉진

- (첫걸음기획)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관련 미래 유망기술 및 4차 산업 분야 등 신기술에 대한 기획지원

- (R&D기획역량 강화교육) 중소기업 재직자의 R&D기획역량 내재화와 자발적 R&D기획 촉진을 위해 R&D 全단계 교육지원

② 맞춤형기술파트너 : 대학 및 출연연의 고급인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R&D역량 제고 및 산학연 협력 생태계 활성화 지원

③ 위기지역 Scale-up R&D지원 : 위기지역·위기업종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 다각화를 위한 R&D 지원을 통해 지속성장 기반 마련

□ 지원조건 및 지원대상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지원한도	지원대상	지원방식
R&D 기획 지원	R&D 기획		첫걸음 기획	최대 3개월, 5백만원	75% 이내	정부 R&D 참여 이력이 없는 중소기업	자유공모
	기획역량강화교육			-	100%	중소기업	-
맞춤형기술파트너				최대 9개월, 30백만원	75% 이내	중소기업	자유공모
위기지역 Scale-up		현장수요형		최대 2개월, 4백만원	100% 이내	산업위기지역,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위기징후 “주의 및 심각” 단계 소재 시·도 내 위기업종(조선·자동차) 및 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자유공모
		Scale-up		최대 1년, 1억원	75% 이내

(10)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사업개요

◦ 비수도권 시·도 지역주력산업 및 지역스타기업의 신제품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의 매출 신장 및 신규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원규모 : 1,189억원(신규 779억원, 계속 410억원)

□ 지원대상

◦ 비수도권 지역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 및 지역스타기업

□ 지원내용

◦ 지역주력산업육성(641억원) : 비수도권 지자체가 지정한 주력산업 분야 중소기업과 지역생태계를 견인할 지역혁신 선도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지역스타기업육성(138억원) : 성장성 및 고용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지정한 지역스타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형 기술개발 지원

□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지원대상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지원방식
지역주력산업육성	2~3년, 4~10억원 내외	지역중소기업	75% 이내	자유공모, 품목지정
지역스타기업육성 (스타기업 제한경쟁)	2년, 4억원 내외	지역스타기업*		자유공모

* 지자체로부터 유효한 스타기업 지정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

(11)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 사업개요

◦ 이공계 연구인력을 양성 및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확보 애로 완화 및 기술경쟁력 강화

□ 지원규모 : 359억원(신규 58억원, 계속 301억원)

□ 지원내용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30억)

- 중소기업이 신진 연구인력*을 채용 시 기준연봉의 50% 지원

*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인 자(만 39세 이하)

구 분	기준연봉			정부지원금
	1년차	2년차	3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학 사	2,700만원	3,000만원	3,300만원	1,350만원	1,500만원	1,650만원
석 사	3,600만원	4,000만원	4,400만원	1,800만원	2,000만원	2,200만원
박 사	4,500만원	5,000만원	5,500만원	2,250만원	2,500만원	2,750만원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으로 파견 시 파견 연구인력 연봉의 50% 지원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28억)

- 중소기업이 고경력 연구인력*을 채용 시 연봉의 50% 지원

* 이공계 학위취득 후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 연구경력자

□ 지원조건

구 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최대 3년, 기준연봉의 50%	50% 이내	자유공모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최대 3년, 파견인력 연봉의 50%	50% 이내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최대 3년, 연봉의 50%(최대 5,000만원/년)	50% 이내

(12)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육성 R&D

□ 사업개요

◦ 스마트상점에 필요한 핵심기술의 발굴·기획과 개발, 실증* 등 全주기 지원을 통해 스마트상점 보급 콘텐츠 확대 및 기술 수준 제고

* 리빙랩 운영, 인증 평가 및 지역 내 소상공인(가게·점포 내) 스마트기술 보급

□ 지원규모 : 24억원(R&D기획 1.5억원, R&D지원 18.5억원, 운영기관 4억원)

□ 지원대상 : 스마트상점 관련 기술 및 개발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 (R&D기획) 운영기관에서 발굴한 RFP를 대상으로 연구개발 수행이 가능한 중소기업에 사전연구 등 과제기획 지원

◦ (R&D지원) R&D 기획을 지원받은 기업 중 과제기획의 충실성, 연구개발 필요성,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R&D 지원

◦ (운영기관 지원)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스마트기술 수요조사 및 협의체 운영, RFP 발굴 및 추천, R&D 과제 기획·컨설팅, 실증(리빙랩 등)·결과물(제품) 인증·평가, 소상공인 보급 및 성과 확산 등 지원

□ 지원조건

사업명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지원방식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육성 R&D	R&D 기획	최대 2개월, 15백만원	75%	지정공모
	R&D 지원	(일반형) 최대 1년, 3억원
		(선도형) 최대 2년, 20억원
	운영기관 지원	최대 2년, 10.6억원	100%	자유공모

* 상세 RFP(성능요구제안서), 지원내용 및 지원한도 등은 향후 세부공고에 따름

(13) 중소벤처기업 구조혁신 지원R&D

□ 사업개요

◦ 대외 경영 환경 속 선제적인 구조혁신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재) 창출하는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 38억원(탐색R&D 18억원, 고도화R&D 12.5억원, 재구축R&D 7.5억원)

□ 지원대상

◦ 탐색R&D : 구조혁신(사업전환·추가, 사업구조 재구축)을 희망*하는 연구역량 초기단계 중소기업

* 사업전환계획 미승인 기업 중 사업전환을 희망하는 기업

* 선제적 구조개선 프로그램 또는 중진공-캠코 협업사업 미참여기업

◦ 고도화R&D : 사업전환계획을 승인 받은 중소기업 중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

◦ 재구축R&D : 사업 재확장·재조정 희망 기업 중 선제적 구조개선프로그램 또는 중진공-캠코 협업 사업 참여기업

□ 지원내용

◦ 탐색R&D (18억원) : 기술기획 기관을 통하여 기술·시장 분석을 통한 사업전환 또는 구조개선을 위한 기술개발 발굴 및 기획 지원

◦ 고도화R&D (12.5억원) : 사업전환을 위한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및 신제품 양산 체계 개발 지원

◦ 재구축R&D (7.5억원) : 사업구조 재조정을 위한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및 신제품 양산 체계 개발 지원

□ 지원조건

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지원방식
탐색R&D 지원	최대 3개월, 3천만원	75% 이내	자유공모
고도화R&D 지원	최대 2년, 5억원		자유공모
재구축R&D 지원	최대 2년, 3억원		자유공모

(14) 혁신제품 고도화 기술개발 지원

□ 사업개요

◦ 해외시장에서 성공가능성이 높은 혁신제품 고도화를 통해 글로벌 역량 강화 및 중소기업 R&D 선순환 촉진

□ 지원규모 : 20억원(기획 9.6억원, R&D 10.4억원)

□ 지원대상 : 혁신제품*, 브랜드K, 상생협력제품으로 지정받은 기업 중 GCL TEST**를 수행한 중소기업

* 혁신제품 패스트트랙 Ⅰ·Ⅱ·Ⅲ 지정기업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글로벌 역량 진단(Global Competence Level Test)

□ 지원내용

◦ 수요·인증 등 해외시장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혁신제품의 고도화에 수반되는 기술개발 맞춤형 지원

① (1단계, 글로벌 진단·기획) : 목표 해외시장의 특성·요구사항 등을 달성하기 위해 해외시장 분석기관을 활용하여 제품에 대한 진단·기획을 지원

- 글로벌 시장경쟁력 진단, 현지의 기술 및 시장 분석정보 제공, 제품의 고도화 방향 설정, R&D 추진전략 수립 등, 혁신제품의 성공적인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② (2단계, 글로벌 타겟 R&D) : 진단·기획을 통해 발굴된 과제의 고도화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 추진, 시제품 제작, 실증 및 인증획득 등 R&D 지원

□ 지원조건

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지원방식
(1단계) 글로벌 진단·기획	최대 3개월, 32백만원	75% 이내	자유공모
(2단계) 글로벌 타겟R&D	최대 2년, 3억원	65% 이내	자유공모

(15) 연구장비 활용 바우처 지원

□ 사업개요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연구장비 활용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기반 조성

□ 지원규모 : 90억원(시험설계‧분석 60억원, 사업화 30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신규 참여 중소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신규 참여 중소기업 수요가 바우처 지원 예산을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해 대상 선정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목적에 따라 연구장비 활용이 가능한 맞춤형 바우처 지원

* 바우처 구매 및 사용 방법 등은 세부사업 시행계획 공고 참조

◦ (시험설계‧분석) 중소기업 보유기술, 제품의 고도화를 위해 대학‧연구기관‧민간이 보유한 연구장비 및 전문인력 활용 지원

◦ (사업화) 인증‧시제품 제작 등 사업화를 위해 대학‧연구기관‧민간이 보유한 연구장비 및 전문인력 활용 지원

< 연구장비 이용 절차  >

사업 공고	➡	사업신청	➡	요건검토‧선정	➡	바우처 구매*	➡	장비예약· 이용	➡	이용료 지급
중기부		중소기업→ 관리기관		관리기관→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운영기관		관리기관→ 운영기관

□ 지원조건

내역사업	지원 대상	지원기간	정부지원 한도	총사업비
				정부출연비율	민간부담금
시험설계·분석	중소 기업	3~6개월	최대 25백만원	70%	30%
사업화			최대 10백만원

* 지원기간은 바우처 발행 시기 및 내역사업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16) 포스트 규제자유특구 연계R&D

□ 사업개요

◦ 규제자유특구의 신기술·서비스 상용화와 혁신성과 확산을 위한 R&D 연계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 지원규모 : 17.5억원(1단계 : 5.5억원, 2단계 : 12억원)

□ 지원대상 : 임시허가를 취득한 특구사업자(중소기업)* 및 규제개선이 완료된 실증종료 사업 연관 전·후방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특구사업자) 실증특례를 통해 안정성을 검증받은 임시허가 사업의 특구사업자

** (전·후방산업 중소기업) 규제·법령개선이 완료된 특구사업 연관 전·후방산업군에 해당하고, 관련된 기술개발을 지원받고자 하는 지역 중소기업

□ 지원내용

◦ 1단계 사전기획 : 특구사업자 및 전·후방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현장수요 반영(사업화연계 등) 및 추가 R&D방안 구체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 2단계 R&D지원 : 특구사업자 및 전·후방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지원방식
1단계 사전기획	3개월, 0.5억원 이내	75% 이내	자유공모
2단계 R&D지원	2년, 7억원 이내

4. 사업별 문의처

□ 사업별 문의처

구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관리)기관	연락처
기 업 주 도 형 R & D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수출지향형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스케일업사업실)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시장확대형
		시장대응형
		강소기업100
		소부장전략
		소부장일반
	창업성장 기술개발	디딤돌						기술개발과	(스타트업사업실)
		전략형
		TIPS						기술창업과	한국엔젤투자협회	02-3440-7421
협 력 형 R & D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구매 연계형			일반	기술개발과	(개방형혁신사업실)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소특
				공동 투자형			일반
							소특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R&BD
	산학연 Collabo R&D	산학협력			예비연구			기술개발과	(지역협력사업실)
					사업화R&D
		산연협력			예비연구
					사업화R&D
정 책 목 적 형 R & D	테크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기술개발							기술보호과	(전략기술사업실)
	공정품질기술개발	혁신형R&D				일반		디지털혁신과	(스케일업사업실)
						고도화
		현장형R&D
	건강기능식품 개발	제품기획						기술개발과	(스타트업사업실)
		R&D		Track 1
				Track 2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리빙랩 활용 R&D						기술개발과	(스타트업사업실)
	중소기업R&D 역량제고	R&D기획지원						기술개발과	(지역협력사업실)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현장수요형 R&D					기업구조개선과
			Scale-up R&D
	지역특화산업육성+ (R&D)	지역주력산업육성						지역혁신정책과	(지역특화사업실)
		지역스타기업육성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인력정책과	(지역협력사업실)
		고경력연구인력 채용지원
	소상공인 스마트기술 육성 R&D	R&D기획						디지털 소상공인과	(개방형혁신사업실)
		R&D지원
		운영기관 지원
	중소벤처기업 구조혁신 지원R&D	탐색R&D						기업구조개선과	(스케일업사업실)
		고도화R&D
		재구축R&D
	혁신제품 고도화 기술개발 지원	글로벌 진단기획						기술개발과
		글로벌 타겟 R&D
	연구장비 활용 바우처 지원	시험설계·분석						기술개발과	(지역협력사업실)
		사업화
	포스트 규제자유특구 연계R&D	사전기획						지역혁신정책과	(지역특화사업실)
		기술개발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신청 시 시스템 관련 문의처 : 1877-2041

Ⅱ.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사업

1.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탈취, 유출 등을 근절하고 기술보호역량 수준 강화를 통해 기업 간 공정한 기술거래 환경을 조성

* 관련법령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해 사전예방부터 피해구제까지 기술보호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지원

< 2023년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사업 현황 >

세부사업명	지원내용	기업부담 비용	비고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전문가 현장자문	□(신고센터)기술유출신고접수 및 경찰청 연계 □(현장자문)전문가 현장 방문 상담	□(현장자문) 무료(3일) *심화자문시 25% 기업부담 (최대 7일)	수시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분쟁시 활용	□신규 : 30만원/1년 □갱신 : 15만원/1년 *창업,벤처 등 1/3감면 *장기계약(5년이상) 1/2감면	수시
기술지킴서비스	□보안 모니터링(관제) 서비스 및 기술유출방지 프로그램 무료 제공	□보안관제 : 장비보유 시 무료 □내부정보유출방지, 악성코드·랜섬웨어탐지 프로그램: 각30개 라이센스 무료	수시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중소기업 물리적·기술적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비용 지원	□사업비 최대 50% 이내 (최대 4천만원 지원)	신청 2, 6월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거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여 분쟁시 활용	□신규 : 5만원/6개월 □연장 : 3만원/6개월	수시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조사	□기술침해 피해중소기업의 신고시 기술침해조사팀에서 직접조사	-	수시
기술보호지원반	□지역별 기술보호 조직을 구축하여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	□무료 2일	수시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중소기업기술 보호 및 기술유출·탈취 등의 분쟁 관련 법률자문 지원	□무료(6개월 이내)	수시
			수시
		□조정 : 5만원 이내 □중재 : 신청금액 따라 변동
	□조정, 중재부를 통한 기술분쟁 해결 및 지원
중소기업기술 분쟁 조정·중재
		□무료 (단, 기술유출방지시스템의 경우 기업 부담금 50% 이상)	신청 2~3월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사업	□기업의 기술보호수준에 따라 기본역량부터 고도화까지 맞춤형·단계별 종합지원
		□무료(최대 5백만원)
	□기술유출 예방 및 기술유출 피해 증거 수집·보존을 위한 기업 소유의 업무용 디지털기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지원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			수시

2. 사업별 지원계획

※ 지원내용,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 공고 또는 홈페이지(www.ultari.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현장자문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및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분야별(보안, 법률, 인적보호, 신고·수사 등) 전문상담·진단 지원

□ 지원규모 : 930개사 내외 (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내용

◦ (상담·신고센터) 보안, 법률, 지원제도, 기술유출 신고 등에 대한 기술보호전문가(법률·보안·인적보호 전문가)와의 유선 및 방문상담 무료 지원

- 유선상담 : 02-368-8787, 온라인 :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

- 방문상담 :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7층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현장자문)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기술보호전문가를 기업현장에 파견하여 보안진단,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한 중소기업 보안수준 개선 지원(최대 10일)

* 분야 : 보안(보안전략, 보안시스템, 스마트공장), 법률(법률, 해외진출기술보호), 인적보호

** 보안, 법률 분야는 당해 연도 중복 지원 가능하나, 동일 분야는 중복지원 불가

*** 인적보호 분야의 경우, 혁신형 기업(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 인증 보유기업 대상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 특별법｣ 제17조의 2에 따른 중견기업

*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기업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및 방법) 연중 상시,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

◦ (비용) 기초자문(무료, 최대 3일), 심화자문*(소요비용의 25% 기업부담, 1일 75,000원)

* 기초자문 후, 추가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한 경우 진행(7일 이내, 보안분야에 한정)

□ 지원절차

사업 공고 (중기부)	□	신청·접수 (중소기업)	□	전문가 배정 (협력재단)	□	기초 자문 (전문가)
						□
사후관리 (협력재단)	□	만족도 평가 (신청기업)	□	완료 보고 (전문가)	□	심화 자문 (필요시)

(2) 기술자료 임치제도

□ 사업개요

◦ (기술임치)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피해발생 시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법적추정력)하는 제도

* 관련근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5

** 지정 임치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증기금

□ 이용대상

◦ (대상) 기술자료 소유권을 보유한 법인,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임치 대상물)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상‧경영상 정보 또는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 등

기술상 정보	경영상 정보
· 생산·제조 방법, 시설·제품설계도 등 · 물질 배합 비율·성분표 · 연구개발보고서 및 관련 각종 데이터 · SW 소스코드·데이터 및 디지털 콘텐츠 등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 (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 등 (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신청방법) 임치기관을 통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

신청방법	신청주소
온라인	· 기술임치센터(www.kescrow.or.kr,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기술보호종합포털(ts.kibo.or.kr, 기술보증기금)
오프라인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서울 충무로 소재) 직접 방문 *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7층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후 기술보증기금(대전) 직접 방문 * 대전 서구 둔산서로 141, 4층 기술보증기금 기술보호센터

◦ (이용절차) 임치물을 제출하고 소정의 계약절차를 통해 임치증서 발급

임치신청·제출 (신청기업)	□	임치물 제출 (신청기업)	□	임치계약 체결 (신청기업↔ 임치기관)	□	임치증서 발급 (임치기관)

◦ (임치 수수료) 기술자료 임치에 따른 수수료

구분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증기금 (VAT 포함)	비 고
신규	300,000원/년	330,000원/년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창업·벤처기업,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 수수료의 1/3 감면(신청일 기준 자격이 유효한 경우에 한함) ▪ 5년 이상 장기 임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수료의 1/2 감면 * 감면 항목 중복적용 불가함
갱신	150,000원/년	165,000원/년
편입	50,000원/년	55,000원/년	▪ 양자간 임치계약*에 사용인으로 편입 * 개발기업과 임치기관간 계약
추가	50,000원/건	55,000원/건	▪ 임치한 기술자료에 추가적으로 임치하는 경우

* 창업기업이 사업계획서 또는 거래제안서 등을 공모전, 거래예정기업으로 제출하기 전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임치제도 무료이용(1년이내) 가능(창업기업 무료, 벤처기업 5만원)

(3) 기술지킴서비스

□ 사업개요

◦ 사이버 해킹 및 내부임직원에 의한 불법적인 기술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화된 기술지킴(관제)서비스 제공 및 기술유출방지 프로그램 제공

□ 지원규모

◦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 악성코드탐지서비스, 랜섬웨어탐지서비스 각각 최대 30개 라이선스 무상 제공(최대 5년 제공)

◦ 보안관제서비스는 보안장비를 보유한 경우, 무상 제공(최대 5년 제공)

□ 지원내용

◦ (보안관제) 사이버 해킹 및 기술유출 등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24시간 365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사이버 보안위협 탐지 및 대응 지원

◦ (내부정보 유출방지) 중요자료가 USB 및 E-mail 등을 통한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통제) 제공과 정보유출 이상징후 탐지 및 대응 지원

◦ (악성코드 탐지) 악성코드 및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백신) 제공과 중앙 집중적 모니터링 및 대응 지원

◦ (랜섬웨어 탐지) 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삭제, 훼손파일 복원) 제공과 중앙 집중적 모니터링 및 대응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 금융, 대부업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신청방법)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홈페이지(www.kaits.or.kr)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홈페이지(www.kaits.or.kr) 접속 → 주요사업 →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 신청서 다운로드 → 작성 후 메일(monitor@kaits-info.or.kr) 제출

◦ (제출서류) 서비스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정보활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비용) 무료

* 단, 보안관제서비스는 보안장비가 없는 기업의 경우 장비 임차료(월 9~24만원) 또는 구매비용 자부담

□ 지원절차

◦ 보안관제서비스

서비스 신청 (신청서 제출)	□	서비스 접수 및 지원대상 심의	□	보안장비 로그 연동	□	24시간 모니터링
중소ㆍ중견기업		기술지킴센터		중소ㆍ중견기업 ↔ 기술지킴센터		기술지킴센터
						□□
						이상징후 탐지 시 대응 및 통보
						기술지킴센터

◦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

서비스 신청 (신청서 제출)	□	서비스 접수 및 지원대상 심의	□	관리자계정 및 매뉴얼 제공	□	에이전트 설치 및 내부정보 정책 수립
중소ㆍ중견기업		기술지킴센터		기술지킴센터		중소ㆍ중견기업
						□
				이상징후 탐지 시 대응 및 통보	□ □	24시간 모니터링
				기술지킴센터		기술지킴센터

◦ 악성코드·랜섬웨어탐지서비스

서비스 신청 (신청서 제출)	□	서비스 접수 지원대상 심의	□	설치파일 및 매뉴얼 제공	□	에이전트 설치
중소ㆍ중견기업		기술지킴센터		기술지킴센터		중소ㆍ중견기업
						□
		이상징후 탐지 시 대응 및 통보	□ □	24시간 모니터링	□	악성코드∙랜섬웨어 탐지정책 적용
		기술지킴센터		기술지킴센터		기술지킴센터

(4)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 사업개요

◦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물리적·기술적 기술유출방지시스템을 구축을 지원하여 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제고

□ 지원규모 : 40개사 내외

구 분	사업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 출연금 비율
일반과제	3개월 이내, 4천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고도화과제	3개월 이내, 2천만원
해외연계과제	3개월 이내, 4천만원

* 기존에 지원받은 기업이 시스템 고도화를 신청한 경우, 최대 2천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내용

◦ (일반과제) 내부정보 유출방지시스템(DLP, 이동식저장장치 통제), PC 및 문서보안 솔루션(DRM, 워터마크), 물리적 보안 솔루션 도입 등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 출입통제 및 지문인식 등 단순 물리적 보안은 기업 자체 부담

◦ (해외과제) 본사(국내)와 지사(해외) 간 보안 통합시스템 구축 지원

* 해외 지사의 시스템구축 비용은 도입기업에서 부담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외대상 : ①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②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잠식인 중소기업

③2회 이상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3. 2월, 6월

◦ (신청방법)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우대사항)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도입기업 우대

우대지원 대상	가 점	비고
1. 소재·부품·장비산업 100대 선정기업 2. 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 3.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전담부서) 4. 중기부에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업종	각 10점	* 최대 2개, 10점까지만 가점 인정
5. 기술유출 및 탈취 피해기업 * 검찰 및 경찰청 등 피해사실 입증 공문	5점
6. 기술임치 활용기업	3점
경영혁신형중소기업(MAIN-BIZ),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벤처인증기업, 글로벌강소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방산(물자)업체, 기술사관 육성사업단 협약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채용협약기업(최근 3년이내, 1점),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최대 2점, 가입자 수에 차등),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사업 참여기업, 영업비밀보호센터 관리시스템 활용기업	각 2점 (최대 4점)

□ 지원절차

사업공고 (중기부)	▶	신청·접수	▶	선정평가 (협력재단)	▶	원가계산 및 협약체결 (3자간)
						▼
		사후점검 (협력재단)	◀	완료점검 (협력재단)	◀	과제수행

(5)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증거지킴이)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공식 기술탈취 증거자료를 향후 법적분쟁 발생 시 활용하기 위해 제3의 기관인 기술보증기금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제도

□ 지원규모 : 제한 없음

□ 지원내용

◦ 기술자료의 제안내용, 송부내역·일시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기록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불공정행위 입증자료로 활용

* 제안서, 거래 요청의향서, 녹음파일, 이메일 등 기술협상 전반에 걸친 거래 자료, 대기업 담당자의 근무부서 · 이름, 자료 피요구 시 부당하게 느꼈던 정황 등

□ 지원대상

◦ 대기업 등 거래기업으로부터 핵심기술 제공을 요구받는 기업 및 기술보호를 위한 각종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사전에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신청방법) 온라인(ts.kibo.or.kr, 기보 Tech Safe시스템)

◦ (수수료) 신규 55,000원/6개월, 갱신 33,000원/6개월

* 기술보증기금의 임치제도 활용 시 신규계약 1건당 증거지킴이 무료 이용권 2개, 갱신계약 1건당 증거지킴이 무료 이용권 1개 제공

□ 지원절차

신청서 작성/제출	□	계약서 확인/전자서명	□	수수료 납부(계약완료)	□	거래일지 작성	□	등록증/ 거래일지 출력

(6)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조사

□ 사업개요

◦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에 대해 공무원이 직접 사실조사하고 침해로 판단될 경우 시정권고, 공표 등 구제활동 지원

□ 지원규모 : 제한 없음

□ 지원내용

◦ (행정조사) 담당 공무원이 신고 사건에 대해서 행정조사 실시

◦ (행정조치) 침해기업에 대한 시정권고 및 공표에 관한 사항 등

◦ (소송지원) 행정조사 결과 기술피해가 인정되는 경우, 지원심사를 거쳐 법무지원단을 통한 민사소송 비용지원(최대 40백만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술 유출, 탈취 등 피해 발생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신청방법) 신고서 서면 제출

* 신고서식 : 중기부 홈페이지 > 민원참여 > 신고센터 > 기술침해행위 신고

* 제출주소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기술침해조사팀(044-204-7786)

◦ (개시요건) ①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의 부정 취득·사용·공개 행위,
②법시행(´18.12.13) 후 침해된 중소기업기술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

□ 지원절차

신고·접수 (중기부)	□	사전검토 (중기부)	□	조사개시 (중기부)	□	침해여부 판단 (중기부, 전문가)
						□
		공표 (중기부)	□	시정권고 (중기부)	□	전문가 회의 (침해자문단)

(7) 기술보호지원반

□ 사업개요

◦ 민관 합동 기술보호 전담조직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분쟁·유출 피해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한 피해구제 지원

□ 지원규모 : 150개사 내외(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내용

◦ (사전예방) 기술탈취‧유출에 대한 선제적 사전예방 활동

* 지원내용 : 기술보호 수준 진단, 기술인력 및 자산관리, 보안시스템 점검 및 보안, 보안지침 및 정책서 마련, 기술거래 계약서 검토·작성 등

◦ (사후구제) 기술 분쟁·유출 피해 발생 시 피해구제 지원

* 지원내용 : 침해사건 파악 및 법적 요건 검토, 민·형사 법률 대응방안, 경찰청 기술유출 피해 신고서 접수, 기술보호 지원사업 연계 등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신청방법) 이메일(support@win-win.or.kr)로 신청서 제출

◦ (비용) 무료 (최대 2일)

□ 지원절차

사업공고 (중기부)	□	신청·접수 (중소기업→협력재단)	□	요건 검토 (협력재단)
				□
사후관리 (협력재단, 지방청)	□	법률·보안 자문 제공 (전문가→중소기업)	□	전문가 매칭 (협력재단)

(8)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해 변호사 또는 변리사를 중소기업과 매칭하여 심층적인 법률 자문을 무료로 지원

□ 지원규모 : 150개사 내외(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내용

◦ (사전예방) 중소기업의 기술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법률 자문

* 계약서(NDA 등) 작성, 국내외 지재권 관리 등 분쟁·유출 예방 등

◦ (사후구제) 기술유출·탈취 등 분쟁해결을 위한 법률 자문

* 법률 대응방향 제시 및 분쟁·소송·행정심판 등 해결방안 마련 등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기업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신청방법) 이메일(law@win-win.or.kr)로 신청서 제출

* 관련 서식은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 ‘피해구제 → 법무지원단’에서 다운로드 가능

◦ (비용) 무료(최대 30시간*, 6개월이내)

* 단, 기술유출·탈취 등 피해구제 限 최대 60시간

□ 지원절차

사업공고 (중기부)	□	신청·접수 (중소기업→협력재단)	□	전문가 매칭 (협력재단)	□	법률자문 계약 (중소기업-전문가)
						□
만족도 평가 및 사후관리 (중소기업, 협력재단)	□	완료보고 (전문가→협력재단)	□	자문확인서 제출 (전문가→협력재단)	□	법률자문 제공 (전문가→중소기업)

(9) 중소기업기술 분쟁조정·중재

□ 사업개요

◦ 기업 간 기술분쟁 발생 시 조정‧중재를 통해 당사자 간 원만한 해결을 지원하고 법률대리인 선임비 등 관련 비용지원

□ 지원규모 : 제한 없음 (분쟁비용 지원은 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내용

◦ (분쟁해결) 전･현직 판사, 변호사, 기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정부 또는 중재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또는 중재로 분쟁 해결을 지원

* 중재의 경우, 당사자 간 서면으로 중재부의 판정에 따른다는 합의가 필요

◦ (분쟁비용 지원) 법률대리인 선임비, 소송비 등 지원

지원유형	지원내용	지원금액
법률대리인 선임비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한 기업의 법률대리인(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1,000만원 이내
소송비	조정 불성립 사건이 소송으로 연계되는 경우, 지원심사를 거쳐 소송비용 지원	최대 2,000만원 이내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중견기업의 경우,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하여 지원

*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중 상시(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상담 후 이메일(solomon@win-win.or.kr)로 신청서 제출(상시 접수)

* 절차: 상담 → 이메일로 신청서 제출(접수용)

** 상담 : (전화) 02-368-8768, 8769 (방문) 서울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 7층

◦ (제출서류) 분쟁조정･중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증빙자료 등

* 관련 서식은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조정·중재 수수료

구 분	신청금액	수수료(부가세 별도)
조 정	1억원 미만	10,0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30,000원
	10억원 이상	50,000원
	조정대상 금액이 없는 경우	10,000원
중 재	1천만원 미만	20,000원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5,000원+신청금액×0.15%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55,000원+신청금액×0.10%
	10억원 이상	555,000원+신청금액×0.05%
	중재대상 금액이 없는 경우	20,000원

※ 비고 : 1천원 미만 금액 절삭, 부가세 별도

※ 조정 및 중재 수수료 감면대상

① 창업 후 7년 미만의 중소기업

② 벤처기업 확인서 보유기업(인증기간 유효기간내)

③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보유기업(인증기간 유효기간내)

□ 지원절차

조정ㆍ중재 신청서 접수 (신청인)	□	조정ㆍ중재부 구성 (中企기술분쟁 조정·중재위)	□	조정ㆍ중재 답변서 접수 (피신청인)
				□
조정안 제시ㆍ중재 판정 (中企기술분쟁 조정·중재위)	□	조정ㆍ중재부 회의 (조정·중재위, 신청인, 피신청인)	□	사실조사 및 기술가치평가 (필요시)

(10)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프로그램

□ 사업개요

◦ 기술보호 필요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수준에 따라 기본역량부터 고도화 수준까지 맞춤형, 단계별로 종합솔루션 제공 및 사후관리 지원

□ 지원규모 : 40개사 내외

□ 지원내용

◦ 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수준을 진단하고 기업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기본역량부터 고도화 수준까지 맞춤형·단계별 종합지원

① 기본역량(관리적 보안) : 보안규정 마련, 전담조직 구성, 핵심기술 분류, 임직원 교육, 통제구역 설치 등 기업 내 보안체계 중 기본사항

② 고도화(기술적·물리적 보안) : 보안솔루션(내부자료 유출방지, 문서암호화 등), 보안시설(지문인식, 보안네트워크 장비) 설치 등 보안 고도화

기본역량 강화	고도화
①현장자문(최대 10일 무료) ②기술자료임치(최대 3건, 90만원 한도) ③법무지원단(6개월 이내) ④정책보험(보험료 70% 지원에 3% 추가 지원)	④지킴서비스(5년 무료) ⑤기술유출방지시스템 (최대 50%, 4천만원 한도 내 지원)

* 기업의 필요성과 보안역량, 참여 이력 등에 따라 차등하여 간접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외대상 : ①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②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잠식인 중소기업 등

** 고도화(기술유출방지시스템구축지원) 우선지원 : 이노비즈, 메인비즈, 벤처기업,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기술탈취·유출 피해기업, 스마트공장 구축기업, 글로벌 강소기업, 소부장 강소기업, 방산업체(방사청), 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산업부),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전담부서) 등

□ 신청방법

◦ (신청방법)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를 통해 별도 공지 예정

◦ (비    용) 무료 (단, 기술유출방지시스템의 경우 기업 부담금 50% 이상)

□ 지원절차

사업 공고 (중기부)	□	신청·접수 (중소기업→협력재단)	□	기업 선정 (협력재단)
				□
사후 관리 (협력재단·전문가)	□	만족도 평가 (참여기업)	□	사업 지원 (협력재단)

(11) 중소기업 기술보호 디지털포렌식지원사업

□ 사업개요

◦ 기술유출 예방 및 기술유출 피해 증거 수집·보존을 위한 기업 소유의 업무용 디지털기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지원

□ 지원규모 : 20개사 내외 (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내용

◦ 피해기업 소유의 디지털기기(PC, 태블릿 등) 포렌식 비용 지원

지원유형	지원내용		지원금액
증거보존	피해 발생 전, 디지털증거를 보존하기 위해 디지털포렌식 이미징 서비스 제공		무료 지원 (연 500만원 한도, 추가비용 자부담)
	(예시)	직원 퇴사 후 사용하던 업무용 PC를 재배정 하기 전, 이미징하여 보존, 사고 발생시 분석하여 증거확보
증거수집·분석	피해 발생 후, 디지털 기기에 남아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위한 피해내용 상담, 디지털증거 수집·분석 등 전반적인 디지털포렌식 서비스 제공

* 단, 지원금액은 전문기업과 상담 후 확정, 서버, IP공유기, 블랙박스, CCTV 등과 같은 특수장비 분석은 별도의 협의 필요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기업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중 상시접수

◦ (신청방법) 이메일(forensic@win-win.or.kr)로 신청서 제출

* (서식)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 ‘피해구제 → 디지털포렌식지원사업’

□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	▶	지원단 매칭	▶	디지털 포렌식	▶	결과검토 및 정산	▶	지원사업 연계
신청기업 ⇒ 운영기관		운영기관 ⇒ 전문기업		신청기업 & 전문기업		신청기업 검토 전문기업 청구 운영기관 확인		①법무지원단 ②기술침해조사 ③조정·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