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1-630호

20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및 기술보호 지원사업 통합공고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공정혁신 등 기술경쟁력 향상과 기술보호역량 수준을 높이고 기술탈취 근절 등 공정한 기술거래 환경조성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및 □2022년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2월 20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1.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신기술․신제품 개발 및 제품․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기술개발 관련 비용을 지원하여 기술경쟁력 향상 도모

< 2022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지원 규모	개발 기간	지원 한도	지원 비율	추진 일정
											구분	공고	접수	선정
기 업 주 도 형 R & D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수출지향형					132	4년	20	80%	상반기	‘21.12월	1월	5월
		시장확대형					787	2년	6	80%	상반기		1월	5월
											하반기		4월	7월
		시장대응형					528	2년	5	80%	상반기		1월	4월
											하반기		4월	7월
		강소기업100					85	4년	20	80%	상반기		1월	5월
		소부장전략					118	2년	6
		소부장일반					96	2년	5	80%	상반기		1월	4월
											하반기		4월	7월
	창업성장 기술개발	디딤돌					810	1년	1.2	80%	상반기	‘21.12월	1월	4월
											하반기			6월
		전략형	일반				366	2년	3	80%	상반기	‘21.12월	1월	4월
											하반기		3월	6월
			소부장				49	2년	3	80%	상반기		1월	4월
											하반기		3월	6월
			기후기금				118	2년	3	80%	상반기		1월	4월
											하반기		3월	6월
		TIPS					738	2년	5	80%	상반기	1월	세부 사업공고 참조
											하반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	BM개발					6	2년	4	80%	상반기	1월	2월	3월
		생활혁신기술개발					13	6개월	0.3	80%	상반기	4월	5월	6월
협 력 형 R & D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구매 연계형		일반	579	2년	5 (조달 10)	80%	상반기	‘21.12월	1월	3월
											하반기	4월	4월	6월
						소특	43	2년	5	80%	상반기	‘21.12월	1월	3월
											하반기	4월	4월	6월
				공동 투자형		일반	180	2년	12	80%	상반기	‘21.12월	1월	3월
											하반기	4,7월	4,7월	6,8월
						소특	50	2년	12	80%	상반기	‘21.12월	1월	3월
											하반기	4,7월	4,7월	6,8월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기획지원			30	6개월	0.3	90%	상반기	‘21.12월	1월	2월
				R&BD(연계)			52.5	2년	6	80%	하반기		-	7월
				R&BD(직접)			22.5	2년	6	80%	하반기	4월	4월	6월
	산학연 Collabo R&D	산학협력		예비연구			134	8개월	0.5	80%	상반기	‘21.12월	1~2월	4월
				사업화R&D			46	2년	4	80%	하반기		5월	6월
		산연협력		예비연구			54	8개월	0.5	80%	상반기	‘21.12월	1~2월	4월
				사업화R&D			23	2년	4	80%	하반기		5월	6월
	산학연플랫폼 협력기술개발*	산학협력		R&D기획			5	4개월	0.2	80%	하반기	3월	3~4월	5~6월
				협력R&D			32.6	2년	3
		산연협력		R&D기획			4	4개월	0.2
				협력R&D			33.9	2년	4
	해외원천기술 상용화 기술개발						18.9	2년	4	80%	상반기	1월	1월	3월
	성과공유형 공통기술개발	과제기획					8	3개월	0.2	80%	상반기	‘21.12월	2월	3월
		R&D					62	2년	10		하반기		6월	7월
정 책 목 적 형 R & D	그린뉴딜유망기업100(R&D)	그린벤처프로그램(R&D)					38	3년	12.5	80%	상반기	‘21.12월	1월	4월
	중소기업탄소중립선도모델개발						50	2년	20	80%	하반기	3월	4월	6월
	중소기업Net-Zero기술혁신개발						70	3년	15/30	80%	상반기	1월	2월	4월
											하반기	4월	5월	6월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 기술개발						20	2년	8	80%	상반기	1월	2월	3월
	테크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기술개발						95.8	2년	8	80%	상반기	’21.12월	1월	3월
											하반기	4월	5월	6월
	공정품질기술개발	혁신형R&D			일반		49	2년	2	80%	상반기	‘21.12월	1월	3월
					고도화		38	2년	10				2월	3월
		현장형R&D					121	1년	0.5	80%	상반기	‘21.12월	1월	3월
											하반기	3월	3월	6월
	스마트서비스ICT솔루션개발						56.3	2년	5	80%	상반기	1월	2월	4월
	제조데이터공동활용플랫폼기술개발						53	2년	21	80%	상반기	3월	3월	4월
	스마트제조혁신기술개발						331	4	36	75%	상반기	‘21.12월	1월	3월
	건강기능식품 개발	제품기획					4	2개월	0.1	100%	상반기	1월	2월	3월
		R&D		Track 1			14	3년	6	80%	하반기	-	6월	7월
				Track 2			6	2년	4
	스마트 전통시장·상점가 R&D						15	2년	20	80%	-	3월	세부 사업공고 참조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리빙랩플랫폼 구축 및 운영					10	-	10	100%	상반기	‘21.12월	1월	2월
		리빙랩 활용 R&D					17.5	2년	5	80%	하반기	3월	4월	7월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R&D						76.5	1년	1.5	80%	상반기	1월	2월	3월
	연구기반활용 플러스	기업선도형					20	6개월	0.1	80%	-	1월	2월	상시
		기반플러스형					63	6개월	0.5
	중소기업R&D 역량제고	R&D기획지원					38.8	3개월	0.085	80%	상반기	‘21.12월	1월	2~4월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40	9개월	0.3		상반기	1월	2월	3~4월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현장수요형 R&D				54	2개월	0.04		상반기	1월	2월	3~4월
			Scale-up R&D					1년	1		하반기	1월	5~6월	6월
	지역특화산업육성+ (R&D)	지역주력산업육성					547	2년	4	80%	상반기	1월	2월	3월
		지역스타기업육성					127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R&D						34	1년	4	80%	상반기	1월	2월	3월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신진연구인력 채용지원					35	3년	연봉 50%	50%	상반기	1월	2월	3~4월
		고경력연구인력 채용지원					30	3년	연봉 50%	50%	상반기	1월	2월	3~4월
		공공연연구인력 파견지원					-	3년	연봉 50%	50%	-	1월	상시	상시

1) 지원규모 : 각 사업별 신규과제 지원금액(계속과제 지원금액 및 기획평가비 제외)

2) 개발기간ㆍ지원한도ㆍ출연금 비율 : 지원 가능한 '최대' 수준을 의미함

3) 지원비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특별지침」(중기부 고시 제2020-104호, ‘20.12.21)에 근거하여 사업별로 규정. 다만 세부사업 공고시 변경될 수 있음

* 산학연플랫폼 협력기술개발사업은 1~2월 중 주관기관 선정 후 과제 접수는 주관기관별 공고 예정

※ 공고는 세부 또는 내역사업 단위로 진행, 정확한 지원 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바람

□ 정책방향

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여 국가 산업 패러다임을 전환할 미래 신성장 분야 유망기업 육성 및 정책성과를 고려한 중소기업 혁신성장을 지원

② 산·학·연 거점 마련, 지역 균형 발전, 기업 간 상생협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협업 인프라를 통해 개방형 혁신생태계 조성

③ 투자방식의 기술개발 지원, 혁신제품 공공조달 확대 등으로 기술 상용화 촉진 및 기술개발 성과 확산

④ 연구개발 자율성 및 책임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개발 부담 완화 연장 등 수요자 중심으로 지원제도 개선

□ 신청자격

◦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신청방법

◦ 온라인 (인터넷)을 통한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연구개발계획서 신청

: www.smtech.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온라인과제관리→ 과제신청
→ 계획서 내용입력

※ 일부사업의 경우 신청․접수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세부사업별 공고

◦ 사업별 추진일정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www.mss.go.kr),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 (www.smtech.go.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홈페이지(www.ntis.go.kr)를 통해 확인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비의 80% 내외로 지원하고
기관부담금 연구개발비의 20% 내외를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 내역사업별 특성에 따라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비율이 다르므로 개별 사업공고문을 반드시 참조

□ 기술료

◦ 매출 기반 약정 기술료(경상기술료)

- 기술개발 결과물을 소유한 영리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이 과제 협약 전 약정한 내용을 근거로 기술개발 ‘완료’ 판정 후 5년 간 기술개발 결과물 실시에 따라 발생된 매출액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

※ 세부 사업별 특성에 따라 기술료 납부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개별 사업공고를 반드시 참조

□ 지원제외 사항

아래 지원제외 요건 외 사업별 지원제외 요건을 별도 지정할 수 있으며, 상세한 내용은 사업별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 바람

① 주관연구개발기관 등이 사업계획서 등 과제 신청ㆍ선정에 필요한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② 사업에 참여하는 각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의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예외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③ 사업에 참여하는 각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의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이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의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예외

④ 사업에 참여하는 각 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의 대표자, 연구책임자가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상태인 경우

* 과제 선정을 확정하는 평가 시행일 이전 의무불이행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예외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비영리기관인 경우에는 예외

⑤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자격이 신청자격에 맞지 않거나, 신청과제의 내용이 세부사업별 기본목적, 개발특성,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⑥ 신청과제가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

⑦ 기타 개별 사업공고에서 ‘신청제한’ 또는 ‘지원제외’ 사항 등에 해당하는 경우

□ 관련 법령 및 규정

○ 법(법령)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시행령・시행규칙

○ 요령(고시)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
제재부가금 부과 세부기준

- 지역산업육성사업 공통운영요령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 관리지침

-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 개별 사업공고 시 안내되는 관리지침

※ 세부 사업별 신청자격, 출연금 지원기준, 평가절차 및 방법, 기술료, 지원제외사항 등이 다를 수 있으므로, 향후 세부사업별 지원계획 및 공고문 참조

※ 각 사업별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변경 및 추가 사업안내는 문의처의 전문기관 및 사업관리 홈페이지에 공지

2. R&D사업 통합 설명회

□ ’22년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통합 설명회는 코로나-19 등 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비대면 사업설명회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 (중기부 사업설명회)  동영상 플랫폼을 활용한 비대면 설명회 개최

- 동영상 플랫폼(중기부, 기정원 유튜브)을 통해 ’22년 중소기업기술 개발지원사업 설명회 생중계 예정* ((1차) ‘21.12.29(수)/(2차) ’22.1.5(수))

* ‘22년 정책방향, 사업별 개요,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요령 등

- 사업설명자료는 지방청, 테크노파크,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서 배포 예정, 지방청 홈페이지 및 SMTECH에 PDF 설명자료 등 게재

◦ (범부처 합동 설명회) 온라인 플랫폼 생중계를 통해 13개 부처 참여

- (일정) ‘22.1.25.(화) ~ 1.27.(목)

* (중기부) ‘22.1.26(수) 13:00～15:00 예정

3. 사업별 지원계획

※ 지원내용,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 공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중소기업 기술혁신개발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을 통해 Scale-Up 할 수 있도록 시장검증 단계별 R&D 지원과 신속한 사업화를 통해 기업성장 도모

□ 지원규모 : 4,277억원 (신규 1,745억원, 계속 2,532억원)

□ 지원대상 : (공통사항) 최근 연도 매출 20억원 이상 중소기업

* 과제별 지원대상은 세부사업 시행계획 공고 참조

□ 지원내용

◦ 수출지향형(132억원) : 예비 중견기업, 수출 유망기업 등을 대상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글로벌 선도 기업군 집중육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시장확대형(787억원) : 디지털*, 그린, BIG3** 분야 등 중점전략 분야의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지원

* 블록체인, 컴퓨터비전, 고객데이터플랫폼(IoB), 사이버시큐리티, 디지털헬스, 모바일 엣지 컴퓨팅, 공간컴퓨팅, 휴먼컴퓨터 인터렉션, 디지털미디어, AIoT

** (시스템반도체) IP설계, 스마트센서, 반도체장비, (바이오헬스) 의약, 의료기기, 바이오소재, 디지털헬스케어, (미래자동차) 자율주행센서, 통합이모빌리티, V2X, 인포테인먼트, 친환경차

◦ 시장대응형(527억원) : 중소기업 유망품목을 발굴하여 혁신역량 강화가 필요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일부 과제는 기술혁신센터(서울, 경기, 대구경북, 부산, 광주전남, 대전세종) 추천방식으로 선정

◦ 강소기업100(85억원) : 소재·부품·장비 강소100 선정기업의 기술개발과 핵심전략 품목의 국산화 및 기술자립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소부장 전략(118억원) : 소재·부품·장비 분야 혁신역량을 보유한 소부장 전문기업 육성 및 성장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소부장 일반(96억원) : 소부장분야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조건

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지원방식
수출지향형	최대 4년, 20억	80% 이내	자유응모
시장확대형	최대 2년, 6억		자유공모(품목지정)
시장대응형	최대 2년, 5억		자유공모(품목지정)
강소100	최대 4년, 20억		자유공모
소부장 전략	최대 2년, 6억		자유공모(품목지정)
소부장 일반	최대 2년, 5억		자유공모

(2) 창업성장기술개발

□ 사업개요

◦ 성장잠재력을 보유한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술창업
활성화 및 창업기업의 성장 촉진

□ 지원규모 : 4,436억  원 (신규 2,081억 원, 계속 2,355억 원)

□ 지원대상 : (공통사항) 창업 후 7년 이내, 매출 20억원 미만의 중소기업

□ 지원내용

① 디딤돌(810억 원) : R&D 첫 수행, 재창업, 소셜벤처, 사회문제 해결 R&D 등 창업저변 확대형 단기 기술개발 지원

* 첫걸음 신규과제 일부는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추천을 통해 선정

② 전략형(533억 원) : 고기술․유망기술 분야 창업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

- (일반) 디지털*, BIG3** 분야, 백신 원부자재 분야 등 고기술․유망기술 분야 창업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366억 원)

* 블록체인, 컴퓨터비전, 고객데이터플랫폼(IoB), 사이버시큐리티, 디지털헬스, 모바일 엣지 컴퓨팅, 공간컴퓨팅, 휴먼컴퓨터 인터렉션, 디지털미디어, AIoT

** (시스템반도체) IP설계, 스마트센서, 반도체장비, (바이오헬스) 의약, 의료기기, 바이오소재, 디지털헬스케어, (미래자동차) 자율주행센서, 통합이모빌리티, V2X, 인포테인먼트, 친환경차

- (소부장) 고급기술 창업 확대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혁신역량이 우수한 기술창업기업에 대한 전략적 기술개발 지원(49억 원)

- (그린뉴딜) 지속 가능한 친환경․신재생 에너지 분야의 혁신역량이 우수한 창업 기업의 기술개발 지원(118억 원)

* 전략형 창업과제 지원대상은 세부사업 시행계획 공고 참조

③ TIPS(738억 원)  : 액셀러레이터 등 TIPS 운영사(기관)가 발굴․투자한 기술창업팀에게 보육․멘토링과 함께 기술개발 지원

□ 지원조건

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지원방식
디딤돌	최대 1년, 1.2억원	80% 이내	자유공모
전략형	최대 2년, 3억원	80% 이내	품목지정
TIPS	최대 2년, 5억원	80% 이내	자유공모

(3)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

□ 사업개요

◦ 새로운 BM개발, 제품·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급변하는 경영환경(소비·유통·트렌드 변화 등)에서 소상공인이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 37.12억 원(신규 19.62억원, 계속 17.5억원)

□ 지원대상

◦ BM개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대학·연구소, 민간컨설팅기업 및 기술전문기업 등 컨소시엄 구성 가능

◦ 생활혁신개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지원분야

◦ BM개발  : BM기획(3개월) + BM개발(2년)

- 다수 소상공인의 매출확대 및 서비스 혁신·개선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비즈니스모델(BM) 기획‧개발 지원

◦ 생활혁신개발 : 진단·컨설팅(2개월) + 기술개발(6개월)

- 자체 기술개발 수행이 어려운 소상공인과 권역별 대학을 연계하여 소상공인 사업장에 즉시 적용 가능한 기술·제품 기획·컨설팅‧기술개발 지원

□ 지원조건

구 분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지원방식
BM개발	BM기획	3개월, 14.5백만원	80% 이내	자유공모
	BM개발	2년, 4억원
생활혁신개발	진단기획	2개월, 5백만원	80% 이내
	기술개발	6개월, 30백만원

(4)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 사업개요

◦ 기업 간의 다양한 상생협력 활동을 촉진하여 가치(공급)사슬의 경쟁력 확보 및 자립화 기반 마련

□ 지원규모 : 2,582억 원(신규 957억 원, 계속 1,625억 원)

□ 지원대상 : (구매연계형) 수요처의 ‘구매동의서(또는 계약서)’를 받은 중소기업
(공동투자형) 투자처의 ‘투자동의서’를 받은 중소기업
(네트워크형) 혁신형 중소기업 중심의 중소기업 네트워크

□ 지원내용

◦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신규 852억원) : 수요처 및 투자기업이 협력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 등 지원

* 수요(투자)처와 특수관계(국세기본법시행령 제1조의2제1항) 중소기업은 참여 제한

- (구매연계형) 수요처가 구매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자금 지원

- (공동투자형) 투자기업이 투자의사를 밝히고, 개발을 제안한 과제에 정부와 투자기업이 공동으로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자금 등 지원

◦ 네트워크형기술개발(신규 105억원) : 제품 전주기를 포괄하는 기업 간의 네트워크 협력 R&BD 지원

- (네트워크 기획) 중소기업 간 수평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R&BD의 사전기획으로 아이디어의 구체화를 지원

- (R&BD 지원) 신기술・신제품을 개발하고, 사업화하도록 중소기업 네트워크 협력체의 기술개발자금 등 지원

□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지원방식
구매조건부 신제품개발	구매연계형	최대 2년, 5억원 (조달혁신 과제 한정 10억)	80%이내	자유공모, 지정공모 등
	공동투자형	최대 3년, 12억원 (정부: 12억, 투자기업: 12억)	80%이내
네트워크형 기술개발	네트워크 기획	6개월 이내, 3천만원	90%이내	자유공모
	R&BD	최대 2년, 6억원	80%이내

(5) 산학연 Collabo R&D

□ 사업개요

◦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 지원규모 : 474억(신규 257억, 계속 217억)

□ 지원대상

◦ (주관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또는 설치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공동개발기관) 중소기업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 주관기관(중소기업)과 참여 공동개발기관(대학, 연구기관)의 공동책임자 간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이력이 없어야 함

□ 지원내용

◦ 산학협력기술개발 : 대학의 보유자원(인력·기술·장비 등)을 활용하여 연구인력 확보가 어려운 중소기업의 협력 R&D 지원

◦ 산연협력기술개발 : 연구기관의 전문기술분야에 기반하여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에 필요한 사업화 중심의 협력 R&D 지원

□ 지원조건

내역사업	단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지원과제수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지원방식
산학협력 기술개발	1단계(예비연구)*	8개월, 0.5억원	268개	80% 이내	자유공모
	2단계(사업화R&D)**	최대 2년, 4억원	47개	80% 이내	자유공모
산연협력 기술개발	1단계(예비연구)*	8개월, 0.5억원	107개	80% 이내	자유공모
	2단계(사업화R&D)**	최대 2년, 4억원	24개	80% 이내	자유공모

* 1단계(예비연구) : 사업화 아이템 및 기술 컨셉의 실현 가능성 검증을 위한 연구개발 활동으로 R&D를 통한 기술검증, 선행기술조사, 사업수요조사 등 사업추진의 타당성 확인

** 2단계(사업화R&D)는 `21년도 1단계(예비연구)를 수행한 과제만 신청 가능

(6) 산학연 플랫폼 협력기술개발

□ 사업개요

◦ 산학연 플랫폼을 통해 잠재력 있는 혁신역량 초기 중소기업 발굴 및 협력 R&D 지원을 통해 혁신역량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쟁력 확보

□ 지원규모 : 75.53억(신규)

□ 지원대상

◦ (주관연구개발기관/플랫폼) 중소기업지원 전담 조직을 보유하고 맞춤형 지원거점으로서의 플랫폼 역할수행에 적합한 대학(5개)·연구기관(4개)

- 플랫폼(주관기관)은 9개 분야(일반제조(4개), 신산업(5개))* 별로 선정하되, 지역 중소기업의 접근성을 감안하여 권역(지역)을 고려하여 선정

* (예시) 제조 일반분야 : ①기계·소재, ②전기·전자, ③정보통신, ④화학 등

신산업 분야 : ①바이오헬스, ②반도체, ③그린에너지, ④탄소중립, ⑤인공지능/빅데이터, ⑥5G/6G, ⑦실감형콘텐츠, ⑧미래교통(자동차, 드론, 선박), ⑨스마트제조 등

◦ (공동연구개발기관) 혁신역량 초기 중소기업

- (세부요건) 연구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아래 조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

매출액	종사자 수	R&D 집약도
5억 원 초과 ~ 200억 원 이하	5인 이상 ~ 100인 미만	2~4 이하(업종별 상이)

□ 지원내용

◦ (R&D기획) 플랫폼의 보유자원을 활용하여 중소기업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 제고를 위한 사업계획서 도출 지원

◦ (협력R&D) 기업의 기술수요와 플랫폼 보유 역량간 체계적인 매칭 및 협력R&D를 통해 사업화 가능성 제고

□ 지원조건 : 최대 2년 4개월, 4.2억원 이내(정부출연금은 80% 이내)

구 분	지원기간 및 한도		정부지원 연구 개발비지원한도	지원과제수	지원 방식
	R&D기획	협력R&D
산학협력 플랫폼(5개)	4개월, 0.2억원	2년, 3억원 이내	80% 이내	· (유형①) 협력R&D : 75개 · (유형②) R&D기획+협력R&D : 25개	자유 공모
산연협력 플랫폼(4개)	4개월, 0.2억원	2년, 4억원 이내	80% 이내	· (유형①) 협력R&D : 60개· · (유형②) R&D기획+협력R&D : 20개

(7)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

□ 사업개요

◦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원천·혁신기술과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ICT·생산기술을 결합한 후속 상용화 제품 개발 및 신북방 新시장 개척 지원

□ 지원규모 : 41.9억원 (신규 18.9억 원, 계속·종료 23억 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중, 기술 RFP 제안사로부터 “기술협력의향서*”를 확보한 중소기업

* 현지 기술 도입 증빙을 위해 국내로 도입되는 기술의 범위, 기술료 등이 명시된 기술이전 의향서(LOI, Letter of Intent) 필수 제출

□ 지원내용

◦ (상용화 R&D) 해외 기술협력국(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우수한 원천·혁신기술을 이전받아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 (국제협력) 상용화지원기관*을 통해 해외국가와 기술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한 현장 지원

* 러시아 : 한국생산기술연구원(한-러 혁신센터), 우크라이나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OITA)

□ 지원조건

구 분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지원방식
해외원천기술 상용화 기술개발	최대 2년, 4억원	80% 이내	품목지정 (러시아·우크라이나 공급·수요기술)

(8) 성과공유형 공통기술개발

□ 사업개요

◦ 협동조합 등 중간조직을 활용, 산업현장에서 공동활용이 가능한 기술개발 지원으로 기업 간 성과공유·확산 및 기술혁신 경쟁력 제고

□ 지원규모 : 69.6억 원 (과제기획 40개 내외, 기술 R&D 30개 내외)

□ 지원대상 :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산업기술연구조합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설립을 인가받은 협동(연구)조합

** 중소기업, 대학, 연구소 등과의 컨소시엄 허용

□ 지원내용

◦ (1단계, 과제기획) 산업현장에서 중소기업들이 공동으로 활용 가능하고 기술융합 촉진이 가능한 공통기술 R&D 및 사업화 방안 기획 지원

◦ (2단계, R&D) 동종 및 유사 업종에 적용 가능하고 파급효과가 큰 공통기술·공정혁신 기술에 대한 R&D 지원

◦ (3단계, 성과확산) 공통기술의 중소기업 기술이전 및 성과공유 확대를 위한 기술사업화 지원

* 시험·인증, 시제품 제작, 장비 활용, 특허분석 및 사업화 컨설팅 등

□ 지원조건

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지원방식
(1단계) 과제기획 (40개 내외)	최대 3개월, 0.2억원	80% 이내	자유공모 품목지정
(2단계) 공통기술R&D (30개 내외)	최대 2년, 10억원
(3단계) 성과확산 (30개 내외)	최대 1년, 1.5억원

* ‘ ‘공공성’, ‘사회적 파급효과’가 높은 산업재해예방·공정혁신 분야는 품목지정으로 선정(5개 내외)

· (산업재해예방) 추락, 충돌, 끼임 등 산재예방을 위해 센서·무선통신 기반 위험 인지, 위험 모니터링, AR 기반 작업 등 제조·건설·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기술개발

· (공정혁신) 원가 절감, 공기단축, 환경 조화 등을 위해 산업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표준화된 설치(공정) 기술개발(초음파를 이용한 스크리닝, 조립식 점퍼장치 및 설치공법 등)

(9) 그린뉴딜 유망기업 100

□ 사업개요

◦ 미래 기후변화·환경 위기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녹색기술을 보유한 유망 중소기업을 육성

□ 지원규모  : 410억 원(신규 98억 원, 계속 312억 원)

사업명	세부 내역	예산(억원)
		신규	계속
그린뉴딜유망기업100	R&D	38	137
	사업화	60	175
합계		98	312

* (’22) 15개사 신규 선정(유사성이 없는 R&D 과제와 사업화 과제를 동시에 신청)

□ 지원대상

◦ 아래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 따른 녹색기술을 개발·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으로 중점기술분야*에 해당되는 기술은 우대

* 22년 중점기술분야는 추후 세부공고 참조

②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조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조 3의2에 의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①항에 의한 벤처기업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①항 2호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기업

□ 지원내용 : 그린벤처 기업이 신속하게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 및 사업화 자금을 동시 지원

□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지원방식
그린뉴딜 유망기업100(R&D)	최대 3년, 12.5억	80% 이내	자유공모 (품목지정)
그린뉴딜 유망기업100(사업화)	최대 3년, 17.5억	80% 이내

* R&D 과제와 사업화 과제를 동시 지원해야 하며, 두 과제 간 유사성이 없어야 함

(10) 중소기업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

□ 사업개요

◦ 동일ㆍ유사업종 내 중소기업 공정에 공통 적용 가능한 ‘탄소중립 선도모델’을 개발·보급하여 탄소중립형 중소기업 생태계 조성

□ 지원규모 : 50억 원 (신규 50억 원)

□ 지원내용

◦ 중소기업 탄소다배출 업종*을 영위하는 수요기업을 포함한 컨소시엄을 선정하여 동일·유사업종 내 중소기업에 공통 적용 가능한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 지원

* (중소기업 탄소다배출업종) 300인 미만 사업장 배출량 상위 업종으로 식료품제조업, 제지업, 금속가공업, 석유화학, 비금속광물, 1차금속 등

□ 지원대상

◦ 탄소 다배출업종을 영위하는 수요기업(중소기업)과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 역량을 갖춘 연구개발기관(중소기업 포함)의 컨소시엄

- (주관연구개발기관)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①) 선도모델 개발을 공동 수행할 기관(산·학·연)

- (공동연구개발기관 ②) 탄소중립 선도모델을 실증할 Test-bed를 제공하고 개발된 선도모델을 적용할 수요기업

□ 지원조건

구 분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지원방식
중소기업 탄소중립 선도모델 개발	2년, 20억원	80%이내	지정공모

(11) 중소기업 Net-Zero 기술혁신개발

□ 사업개요

◦ 저탄소 신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과 원천기술을 보유한 연구기관과의 공동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탄소중립 기술경쟁력 확보

- 저탄소 신산업 분야 유망 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중소형 사업장에 적용 가능한 탄소저감, 탄소자원화·활용 분야 미래유망기술 확보

□ 지원규모 : 70억 원 (신규 70억 원)

□ 지원대상

◦ (컨소시엄) 중소기업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하고, 공공연구기관을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하는 2개 이상*의 기관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필수공동연구개발기관은 아래의 정하는 기준을 따르며, 추가적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경우 기관유형에 따른 참여제한 없음

- (주관연구개발기관) 탄소중립 기술혁신형 중소ㆍ벤처기업으로 탄소중립 신산업 미래유망기술 개발을 주도

- (공동연구개발기관) 저탄소 신산업 분야 원천기술을 보유한 공공연구기관

□ 지원내용

◦ 중소형 규모 사업장에 적용 가능한 탄소저감, 탄소자원화·활용 분야 미래유망기술 개발지원

□ 지원조건

구 분	지원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지원방식
중소기업 Net-Zero 기술혁신 개발	3년, 15억원	80%이내	품목지정
	3년, 30억원		지정공모

(12)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R&D

□ 사업개요

◦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인프라·인력을 보유한 대학·연구기관을 운영기관으로 선정(플랫폼화)하여 소부장 관련 중소기업의 혁신 기술개발 촉진

□ 지원규모 : 73억원 (신규 20억, 계속 53억)

□ 지원대상

◦ (운영기관/주관기관) 소재·부품·장비분야의 핵심 원천기술을 보유한 기관으로 과제발굴, 공동R&D 수행 및 기술, 인력, 인프라 제공이 가능한 기관

* 운영기관 :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 (공동연구개발기관) 소재·부품·장비 분야 핵심 전략품목 內 요소기술관련 연구개발 수행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운영기관에서 발굴·기획된 요소기술을 대상으로 공동 연구개발을 수행할 중소기업 매칭, 과제기획 및 기술개발 등 단계별 지원

- (1단계) 운영기관에서 발굴한 RFP를 대상으로 연구개발 수행이 가능한 중소기업과 사전연구 등 과제기획 지원(2개월, 1,500만원 이내)

- (2단계) 1단계 지원기업 중 과제기획의 충실성, 연구개발 필요성 및 사업화 가능성 등을 평가하여 협력R&D 지원(2년, 8억원 이내)

□ 지원조건

구 분	지원기간 및 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지원방식
(1단계) 과제기획	최대 2개월, 15백만원 이내	80% 이내	지정공모 (핵심 전략품목)
(2단계) 전략협력R&D	최대 2년, 8억원	80% 이내

(13) 테크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 기술개발

□ 사업개요

◦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의 공공기술 기술이전 활성화 촉진 및 R&D 지원을 통한 기술‧사업화 역량 제고

□ 지원규모 : 350.55억원 (신규 95.75억원, 계속 254.81억원)

□ 지원대상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소재·부품·장비분야 공공기술을 이전*받아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과제신청접수 마감일 기준, 1년 이내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한 기술(4개월 이내 계약체결 예정 포함, 기술이전계약서 또는 기술이전거래예정확인서 필수 제출)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기관에 기술을 이전하는 대학‧연구기관 등

□ 지원내용

◦ Tech-Bridge 기술거래 플랫폼을 통해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기술이전을 받은 중소기업에게 기술이전의 후속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

◦ 필요시, 기술보증기금에서 운용 중인 IP인수보증 및 사업화 양산자금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지원

기술이전 (기술보증기금)	+	후속 상용화 R&D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	사업화 자금 (기술보증기금)
IP인수 보증 금융지원		상용화 기술개발지원		사업화 설비·양산 자금 지원

□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지원방식
수요기반 기술이전	최대 2년, 8억원	80% 이내	지정공모

(14) 공정품질기술개발

□ 사업개요

◦ 국내 중소기업 공장의 생산성 향상(불량률 감소・원가 절감 등)을 위해 제조 공정 자동화・지능화・효율화 등 공정개선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 427.05억 원 (신규 207.5억원, 계속 219.55억원)

□ 지원대상

◦ 혁신형R&D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기업

◦ 현장형R&D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또는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최근 3년 평균 매출액 120억 이하 중소기업

□ 지원내용

◦ 혁신형R&D (신규 86.25억 원)

- 일반과제 (신규 48.75억 원) : 국내 제조 중소기업의 생산성향상(불량률감소, 원가절감 등)을 위해 중소기업이 산·학·연 기관과 협업을 통해 공정 자동화·지능화·효율화 등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 고도화과제 (신규 37.5억 원) : 국내 높은 생산비용으로 이미 해외로 이전하였거나 이전할 가능성이 높은 제조 중소기업의 노동집약적·고위험 공정을 자동화·지능화 공정으로 전환하는 기술개발 지원

◦ 현장형R&D (신규 121.25억 원) : 자금력이 부족한 제조 소기업의 생산성 향상(불량률 감소, 원가절감 등)과 단기 애로기술 해결 수준의 현장 맞춤형 공정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 지원조건

내역사업	내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지원방식
혁신형R&D	일반과제	최대 2년, 2억원	80% 이내	자유공모
	고도화과제	최대 2년, 10억원	80% 이내	지정공모
현장형R&D		최대 1년, 5천만원	80% 이내	자유공모

(15) 스마트서비스 ICT솔루션 개발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스마트화 수준에 따라 서비스 생산성 향상, 고도화 및 신규BM 창출을 위한 첨단 ICT기반 맞춤형 서비스 솔루션 개발지원

□ 지원규모 : 113.75억원(신규 56.25억원, 계속 57.5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ICT솔루션 개발
역량을 보유한 기업’

□ 지원내용

◦ 중소벤처기업의 서비스 혁신 기반구축을 위해 솔루션 개발 중소기업의
솔루션 고도화 및 신규 솔루션 개발, 신규BM 창출 지원

- (수요기업매칭형) 특정 수요기업들의 공동 수요에 기반한 신규 솔루션 개발(또는 고도화) 지원

- (공급기업 단독형) 최신 트렌드를 반영하여 중소기업이 보편적으로
사용 가능한 솔루션개발(또는 고도화) 지원

- (컨소시엄형) 과제의 대규모성 등으로 인해 기술 간 융·복합이 필요한 경우 공급기업 간 협업을 통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ICT 솔루션 개발역량을 보유한 기업

□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지원방식
스마트서비스 ICT솔루션	최대 2년, 5억원	80% 이내	자유공모

(16) 제조데이터공동활용플랫폼기술개발

□ 사업개요

◦ 제조현장에서 다수 사용 가능한 AI 공동활용 모델* 확보를 위해 출연연·대학의 전문인력과 중소기업의 공동 R&D 추진

* AI 공동활용 모델(예시) : 자원최적화, 시뮬레이션, 데이터 자동관리, 스마트작업보조, 공정자동화, 스마트유지보수

□ 지원규모 : 112.76억원 (신규 53.41억원, 계속 59.35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연구소 및 대학 등

□ 지원내용

◦ DNA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Korea 구현을 위해 제조데이터공동활용플랫폼* 및 관련 기술개발

* 공동활용플랫폼 : AI 솔루션의 개발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 공통·공용의 표준화를 주도할 수 있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틀이 되는 기술

- (플랫폼 기술개발) 제조 중소기업 플랫폼 기준 모델을 구축하여 제조데이터의 빅데이터화, AI 공동활용 모델 등 플랫폼* 개발

- (솔루션 기술개발) 플랫폼 목적과 연계한 인공지능 솔루션 기술개발

* 플랫폼의 특징

· 범용 · 응용성 : 다양한 산업분야에 적용 또는 응용될 수 있는 기반 기술

· 공용성 : 한 기업에 전유되지 않으며 여러 기업이 공용으로 활용 가능 기술

· 통합 · 파생성 : 단위요소 기술이 아닌 요소 기술의 통합된 형태로서 추가적인 맞춤형 기술 개발을 통해 현장에서 활용되거나 파생될 수 있는 기술

□ 지원대상

◦ 플랫폼 개발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연구소, 대학교와 데이터 활용 및 솔루션 개발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지원방식
제조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기술개발	최대 2년, 21억원	80% 이내	품목지정

(17)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

□ 사업개요

◦ D.N.A(Data, Network, AI) 기술 기반의 스마트 제조혁신 고도화와 스마트공장 공급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스마트제조 공급기술 개발 지원

□ 지원규모 : ‘22년 중기부 331억원 (’22년 49개과제 신규)

* ‘22년부터 ’26년까지 국비 3,160억원 지원(중기부 1,839억원, 과기정통부 1,321억원)

□ 지원대상 : 스마트제조 공급기술 개발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수요기업과 컨소시엄 구성 필수)

□ 지원내용 : 스마트 제조 3대 분야의 핵심 공급기술 개발

◦ (첨단제조) 대-중‧소기업 간 데이터와 기술을 공유하는 “한국형 미래/첨단 스마트공장 모델” 구현을 위한 기술개발 (‘22~’25년)

- 대·중소기업 간 데이터 공유 기반 스마트공장 고도화 기술 및 핵심 주력산업 특화 기업 연계 플랫폼 등 개발

◦ (유연생산) 고객 맞춤형 다품종 유연생산체계 구축을 위해 공장 內 제조자원의 탄력적 운용 (‘22~’25년)

- 초연결 협력제조를 위한 가치사슬 통합 플랫폼 기술, 공장 운영 정보를 활용한 유연생산 최적화 기술, 산업용 엣지 기술 등 개발

◦ (현장적용) 제조 현장 노하우의 디지털화 및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안전중심형 기술개발 (‘24~’26년)

- 현장맞춤/안전중심형 설비 적용기술, 경험제조 지식화 적용기술, 사람중심 노동/환경친화 적용기술 등 개발

□ 지원조건 : 총 사업비의 75%이내에서 최대 4년, 36억원까지 지원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지원방식
선도기술 (첨단제조, 유연생산)	최대 4년(‘22~’25), 36억원	75% 이내	품목지정
현장적용	최대 3년(‘24~’26), 4.5억원

(18) 건강기능식품 개발

□ 사업개요

◦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한 건강기능식품 R&D 전주기 밀착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R&D 성과 제고 및 K-건식 성장 도모

□ 지원규모 : 24억  원 (PoC 4억원, R&D 20억원)

□ 지원대상

◦ 개별 인정형 원료를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지원내용

◦ 식약처와 협업*으로 건강기능식품 R&D 및 인·허가 관련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건강기능식품 R&D를 단계별로 지원

* 식품인허가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들로 연구개발지원단을 구성, 지원기업과 매칭 및 밀착 지원

① (1단계, PoC(Proof of Concept)) 주요 규제 내용과 절차를 검토하고 해당 과제에 적합한 R&D와 시험평가 방법에 대한 설계 및 기획을 지원

② (2단계, R&D) 새로운 원료의 발굴(Track1) 또는 기존 기능성 원료의 고도화(Track2)를 위한 전주기 R&D 지원

- (임상지원) 새로운 소재·기능성 원료 후보물질 개발 성공 시 안전성 평가 및 인체실험 등을 위한 후속 임상지원

□ 지원조건

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지원방식
PoC		최대 2개월, 0.1억원	100% 이내	자유공모
R&D	Track1	최대 3년, 6억원	80% 이내 (임상지원 50%)	자유공모
	Track2	최대 2년, 4억원	80% 이내	자유공모

(19) 스마트 전통시장·상점가 R&D

□ 사업개요

◦ 경쟁력을 잃어가는 전통시장‧상점가에 첨단 ICT 기술 접목을 통해 스마트 전통시장으로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

□ 지원규모 : 15억 원(신규)

□ 지원대상

◦ 인프라/기반기술 중심의 선행기술을 보유한 연구소·대학교, 응용 서비스 솔루션을 보유한 ICT 전문 중소기업, 지역 시장 상인회,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 지원내용

◦ 전통시장 및 상점가 특성‧수요 분석과 맞춤형 서비스 기획을 통한 ICT기반 인프라/기반/서비스의 개발 및 확산을 지원

- (인프라기술) 전통시장의 시설 및 장비를 연결할 수 있는 네트워크 기술, 데이터 수집 및 축적을 위한 센서, IoT 디바이스 기술 개발 지원

- (기반기술) 인프라 연결 표준화 기술, 데이터 허브 기술 및 외부 침입 방지를 위한 인증‧인가 등 보안 기술 중심 지원

- (응용서비스) 전통시장 상인 및 고객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 기술 개발 지원

* 운영/관리, 물류/유통, 편의/안전과 관련된 응용 서비스 개발 등

□ 지원조건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지원방식
최대 2년 20억원	80% 이내	자유공모

(20)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 사업개요

◦ “기획 → 개발 → 실증 → 확산” 전 단계에 소비자 수요를 반영할 수 있는 리빙랩을 활용하여 친환경분야 R&D를 지원함으로써 사업화 성과 촉진

□ 지원규모 : 27.5억 원 (신규 27.5억 원)

□ 지원대상

◦ (리빙랩 플랫폼 구축 및 운영) 스타트업·중소기업 지원 기관의 컨소시엄

◦ (리빙랩활용R&D)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① (리빙랩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리빙랩 운영조직과 사용자 패널을 구축하고, 사용자 교육, 아이디어 발굴, 사용자 실증 등 플랫폼 구축·운영 지원

② (리빙랩활용R&D) 기업과 소비자가 함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R&D에 적용하는 R&D 계획 고도화와 시제품 실증과 검증 중심의 R&D 지원

- R&D 희망 기업들이 제출한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방식과 소비자 패널이 기획한 제품을 RFP로 제시하는 방식으로 지원

□ 지원조건

내역사업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지원방식
리빙랩 플랫폼 구축 및 운영	10억원	100%	-
리빙랩활용R&D	최대 2년, 5억원	80% 이내	자유공모, 지정공모

(21)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기술개발

□ 사업개요

◦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해외 인증 내 규격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규모 : 76.5억원 (신규 76.5억원)

□ 지원대상

◦ 수출(예정)기업 중 해외인증 적합제품 개발이 필요한「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지원내용

◦ 해외시장 진입을 목표로 하는 중소기업이 수출 대상 국가의 인증규격에 적합한 제품개발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신규수출 또는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 기술개발을 계획하는 중소기업의 수출국가 진입을 위한 스팩 달성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지원방식
해외인증규격 적합제품 R&D	최대 1년, 1.5억원	80% 이내	자유공모

(22) 연구기반활용플러스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효율적인 연구개발 기반조성을 위하여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및 서비스의 공동활용 촉진

□ 지원규모 : 83억원(기업선도형 20억원, 기반플러스형 63억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 신규 참여기업(최근 3년간(’19~’21년) 바우처 구매 이력이 없는 기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며, 신규 참여기업 수요가 바우처 지원예산을 초과할 경우 추첨을 통해 대상 선정

□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시설·장비 및 전문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온라인 쿠폰) 형태로 이용료 지원

* 바우처 구매 및 사용 방법, 유효기간 등은 세부사업 시행계획 공고 참조

◦ (기업선도형) 중소기업이 시험·분석 등 단순 목적을 포함하여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장비를 원활하게 활용토록 지원

◦ (기반플러스형) 중소기업이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대학·연구기관 등의 연구시설·장비 및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활용토록 지원

* 첨단공동활용장비(슈퍼컴퓨터 등), 장비이용 및 사용자문, 장비활용방법 교육 등

< 연구장비 이용 절차  >

사업 공고	➡	사업신청	➡	지원기업선정	➡	바우처 구매*	➡	장비예약· 이용	➡	이용료 지급
중기부		중소기업→ 관리기관		관리기관→중소기업		중소기업		중소기업↔ 운영기관		관리기관→ 운영기관

□ 지원조건 : 최대 6개월(바우처 발행후 사용기간 4~6개월), 80% 이내

구 분	지원기간 및 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지원방식
기업선도형	최대 6개월, 10백만원	80% 이내	자유공모
기반플러스형	최대 6개월, 50백만원

* 지원 한도는 정부지원금 기준 최대 금액이며, 이용기간내 미활용시 바우처 발행금액 환수

(23) 중소기업 R&D역량제고

□ 사업개요

◦ R&D기획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기획 지원과 현장 기술애로를 해결하여 기획역량 강화 및 기술사업화 촉진

□ 지원규모 : 142.8억원 (기획지원 38.8억원, 맞춤형 50억(신규40억, 계속10억), 위기지역 54억원)

□ 지원내용

① R&D기획지원 : R&D 기획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과제기획지원을 통해 사업화 성공률을 제고하고, 자발적인 R&D기획을 촉진

- (첫걸음기획)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관련 미래 유망기술 및 4차 산업 분야 등 신기술에 대한 기획지원

- (R&D기획역량 강화교육) 중소기업 재직자의 R&D기획역량 내재화와 자발적 R&D기획 촉진을 위해 R&D 全단계 교육지원

② 맞춤형기술파트너 : 대학 및 출연연의 고급인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애로 해결, R&D역량 제고 및 산학연 협력 생태계 활성화 지원

③ 위기지역 Scale-up R&D지원 : 위기지역·위기업종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및 사업 다각화를 위한 R&D 지원을 통해 지속성장 기반 마련

□ 지원조건 및 지원대상

구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지원한도	지원대상	지원방식
R&D 기획 지원	R&D 기획		첫걸음 기획	최대 3개월, 8.5백만원	80% 이내	정부 R&D 참여 이력이 없는 중소기업	자유공모
	기획역량강화교육			-	100%	중소기업	-
맞춤형기술파트너				최대 9개월, 30백만원	80% 이내	중소기업	자유공모
위기지역 Scale-up		현장수요형		최대 2개월, 4백만원	80% 이내	산업위기지역 및 위기지역 소재 시·도 내 위기업종(조선·자동차) 및 특별지원지역 소재 중소기업	자유공모
		Scale-up		최대 1년, 1억원	80% 이내

(24) 지역특화산업육성+(R&D)

□ 사업개요

◦ 비수도권 시·도 지역주력산업 및 지역스타기업의 신제품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기업 매출 신장 및 신규 고용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지원규모 : 1,132억원 (신규 674억원, 계속 458억원)

□ 지원내용

◦ 지역주력산업육성(신규 547억원) : 비수도권 광역지자체가 지정한 융복합 중심 지역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의 신제품 개발 지원

◦ 지역스타기업육성(신규 127억원) : 성장성 및 일자리 창출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자체가 지정한 지역스타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형 기술개발 지원

□ 지원대상

◦ 48개 지역주력산업분야 중소기업 및 지자체가 지정한 지역스타기업

< 2022년도 시‧도 지역주력산업 현황 >

시․도	주력산업	시․도	주력산업
부산	첨단융합기계부품, 지능정보서비스, 친환경미래에너지, 라이프케어	대구	고효율에너지시스템, 디지털의료헬스케어, 수송기기/기계소재부품
광주	지능형가전, 광융합, 스마트금형, 디지털생체의료	울산	저탄소에너지, 스마트조선, 그린모빌리티, 미래화학신소재
대전	차세대무선통신융합, 바이오메디컬, 지능형로봇	강원	천연물바이오소재, ICT융합헬스, 세라믹복합신소재
충북	바이오헬스, 지능형IT부품, 수송기계소재부품	충남	스마트휴먼바이오, 친환경모빌리티, 차세대 디스플레이
전북	스마트농생명식품, 미래지능형기계, 탄소복합소재, 조선해양‧에너지	전남	저탄소지능형소재부품, 그린에너지, 첨단운송기기부품, 바이오헬스케어
경북	지능형디지털기기, 첨단신소재부품가공, 라이프케어뷰티, 친환경융합섬유소재	경남	첨단항공, 스마트기계, 나노융합스마트부품, 항노화메디컬
제주	스마트관광, 그린에너지, 청정바이오	세종	스마트시티, 스마트그린융합부품소재

□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지원방식
지역주력산업육성	2년, 4억원 내외	80% 이내	자유공모 품목지정
지역스타기업육성			자유공모 (지역스타기업 제한경쟁)

(25)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R&D

□ 사업개요

◦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및 협업활동 촉진을 위해, 개방형혁신바우처, 공동활용R&D, 융복합R&D 등을 지원

- 일자리 수요가 풍부한 산업단지 대개조를 통해, 산업단지 내 입주 기업의 혁신성장과 산업단지 활성화 유도

□ 지원규모 : 70억원 (신규 34억원, 계속 36억원)

*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 지원대상

◦ 산업단지* 내 지역 중소기업

* 산업단지 대개조 5개 지역 : 경북(거점산단: 구미국가산단), 광주(광주첨단국가산단), 대구(성서일반산단), 인천(남동국가산단), 전남(여수 국가산단) 등

□ 지원내용

◦ 산업단지 입주기업 중소기업 혁신활동 지원

- (①바우처R&D) R&D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지역 중소기업에 R&D바우처를 제공하고, 기업은 희망하는 혁신기관에 바우처를 근거로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받아 신제품 상용화 촉진

- (②공동활용R&D) 지역대학, 연구소, TP 등이 산업단지 內 동종업종 중소기업간의 공통 기술 애로사항을 발굴·해소하고, 신제품 개발 촉진

- (③융복합R&D) 스마트 산업단지化 등 대‧내외 환경변화 대응을 위해, 다양한 이종업종간 융복합 기술개발 추진

□ 지원조건

구 분	개발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지원한도	지원방식
개방형혁신바우처	1년, 2억원 내외	80% 이내	자유공모
공동활용R&D	1년, 4억원 내외		자유공모
융복합R&D	1년, 2억원 내외		자유공모

(26) 중소기업 연구인력지원

□ 사업개요

◦ 이공계 연구인력을 양성 및 공급하여 중소기업의 연구인력 확보 애로 완화 및 기술경쟁력 강화

□ 지원규모 : 359억원 (신규 65억원, 계속 294억원)

□ 지원내용

◦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 중소기업이 신진 연구인력*을 채용 시 기준연봉의 50% 지원

* 이공계 학·석·박사 학위취득 후 5년 이내자(만 39세 이하)

구 분	기준연봉			정부지원금
	1년차	2년차	3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
학 사	2,700만원	3,000만원	3,300만원	1,350만원	1,500만원	1,650만원
석 사	3,600만원	4,000만원	4,400만원	1,800만원	2,000만원	2,200만원
박 사	4,500만원	5,000만원	5,500만원	2,250만원	2,500만원	2,750만원

◦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 중소기업이 고경력 연구인력*을 채용 시 연봉의 50% 지원

* 이공계 학위취득 후 학사 14년, 석사 10년, 박사 5년 이상 연구경력자

◦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을 중소기업으로 파견 시 파견 연구인력 연봉의 50% 지원

□ 지원조건

구 분	정부지원 연구개발비지원한도	정부출연금 비율	지원방식
신진 연구인력 채용지원	최대 3년, 기준연봉의 50%	50% 이내	자유공모
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	최대 3년, 파견인력 연봉의 50%	50% 이내
고경력 연구인력 채용지원	최대 3년, 연봉의 50%(최대 5,000만원/년)	50% 이내

4. 사업별 문의처

□ 사업별 문의처

구분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중소벤처기업부	전문(관리)기관	연락처
기 업 주 도 형 R & D	창업성장 기술개발	TIPS	기술창업과	한국엔젤투자협회	02-3440-7421
		디딤돌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 (창업성장사업실)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전략형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		기술개발과	(기술혁신사업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생활혁신형 기술개발		스마트 소상공인육성과	(창업성장사업실)
협 력 형 R & D	중소기업 상용화기술개발	구매조건부신제품개발	기술개발과	(기업협력사업실)
		네트워크형기술개발
	산학연 Collabo R&D		기술개발과	(산학연협력사업실)
	산학연 플랫폼협력 기술개발
	해외원천기술 상용화기술개발		기술보호과	(혁신네트워크실)
	테크브릿지(Tech-Bridge) 활용 상용화기술개발		기술보호과	(기업협력사업실)
	성과공유형 공통기술개발		기술개발과	(기술혁신사업실)
정 책 목 적 형 R & D	그린뉴딜유망기업100(R&D)	그린벤처프로그램(R&D)	기술개발과
	중소기업 탄소중립 선도모델개발		기술정책과	(기업협력사업실)
	중소기업 Net-Zero 기술혁신개발		기술정책과
	소재부품장비 전략협력 기술개발		기술개발과	(산학연협력사업실)
	공정품질 기술개발		제조혁신지원과
	스마트서비스 ICT솔루션개발		기술정책과	(수도권업무지원실)
	제조데이터 공동활용 플랫폼 기술개발		제조혁신정책과	(제조데이터전략실)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		제조혁신지원과	(제조혁신기획실)
	건강기능식품 개발		기술개발과	(기술혁신사업실)
	스마트 전통시장·상점가 R&D		전통시장육성과	(수도권업무지원실)
	리빙랩 활용 기술개발		기술개발과	(창업성장사업실)
	해외인증/규격적합제품R&D		기술개발과	(기업협력사업실)
	연구기반활용 플러스		기술개발과	(산학연협력사업실)
	중소기업R&D 역량제고	R&D 기획지원	기술개발과	(창업성장사업실)
		맞춤형기술파트너지원		(산학연협력사업실)
		위기지역 중소기업 Scale-up R&D	지역기업육성과
	지역특화산업육성+(R&D)		지역기업육성과	(기술혁신사업실)
	산업단지 대개조 지역기업 R&D		지역기업육성과
	중소기업연구인력지원		인력육성과	(연구인력지원팀)

Ⅱ.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사업

1.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탈취, 유출 등을 근절하고 기술보호역량 수준 강화를 통해 기업 간 공정한 기술거래 환경을 조성

* 관련법령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 중소기업기술 보호를 위해 사전예방부터 피해구제까지 기술보호 전반에 걸쳐 종합적으로 지원

< 2022년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사업 현황 >

세부사업명	지원내용	기업부담 비용	비고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현장자문	□(신고센터)기술유출신고접수 및 경찰청 연계 □(현장자문)전문가 현장 방문 상담	□(현장자문) 무료(3일) *심화자문시 25% 기업부담 (최대 7일)	수시
기술자료 임치제도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여 분쟁시 활용	□신규 : 30만원/1년 □갱신 : 15만원/1년 *창업,벤처 등 1/3감면 *장기계약(5년이상) 1/2감면	수시
기술지킴서비스	□보안 모니터링(관제) 서비스 및 유출방지 프로그램 무료 제공	□보안관제 : 장비보유시 무료 □내부정보 유출방지, 악성코드·랜섬웨어 : 각30개 라이센스 무료	수시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중소기업 물리적·기술적 기술유출방지 시스템 구축 비용 지원	□사업비 최대 50% 이내 (최대 4천만원 지원)	신청 2, 5, 7월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증거자료를 안전하게 보관하여 분쟁시 활용	□신규 : 5만원/6개월 □연장 : 3만원/6개월	수시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조사	□기술침해 피해중소기업의 신고시 기술침해조사팀에서 직접조사	-	수시
기술보호지원반	□지역별 기술보호 조직을 구축하여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	□무료 5일	수시
			수시
		□무료(30시간/6개월)
	□기술탈취·유출 등의 분쟁 소송 관련 법률자문 지원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수시
		□조정 : 5만원 이내 □중재 : 신청금액 따라 변동
	□조정, 중재부를 통한 기술분쟁 해결 및 지원
중소기업기술 분쟁 조정·중재
			신청 2~3월
		□사업비 최대 50% 이내 (최대 4천만원 지원)
	□기업의 기술보호수준에 따라 기본역량부터 고도화까지 맞춤형·단계별 종합지원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프로그램
			수시
		□무료(최대 5백만원)
	□기술유출 의심 피해기업의 업무용 디지털기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지원
디지털포렌식 지원사업
			신청 3~4월
		□무료
	□인증지표를 통해 기술보호 표준모델을 제시하고 진단
중소기업 기술보호 인증제 (시범)
			신청 3~4월
		□보험료의 70%이내 지원
	□기술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비용을 보험금으로 보상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시범)

2. 사업별 지원계획

※ 지원내용, 지원규모 및 추진일정 등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별 공고 또는 홈페이지(www.ultari.go.kr)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술보호 통합상담신고센터·현장자문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기술유출 방지 및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분야별(보안, 법률, 신고·수사 등) 전문상담·진단 지원

□ 지원규모 : 930개사 내외 (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내용

◦ (상담·신고센터) 보안, 법률, 지원제도, 기술유출 신고 등에 대한 기술보호전문가(변호사, 변리사, 보안전문가)와의 유선 및 방문상담 무료 지원

- 유선상담 : 02-368-8787, 온라인 :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

- 방문상담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29, 키콕스벤처센터 4층

◦ (현장자문) 중소기업이 희망하는 기술보호전문가를 기업현장에 파견하여 보안진단, 임직원 교육 등을 통한 중소기업 보안수준 개선 지원(최대 10일)

* 분야 : 보안(보안전략, 보안시스템, 스마트공장), 법률(법률, 해외진출기술보호)

** 보안, 법률 분야는 당해 연도 중복 지원 가능하나, 동일 분야는 중복지원 불가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기업

□ 신청방법

◦ (신청기간 및 방법) 연중 상시,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

◦ (비용) 기초자문(무료, 최대 3일), 심화자문*(소요비용의 25% 기업부담, 1일 75,000원)

* 사전진단 후, 추가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한 경우 진행(7일 이내, 보안분야에 한정)

□ 지원절차

사업 공고 (중기부)	□	신청·접수 (중소기업)	□	전문가 배정 (협력재단)	□	기초 자문 (전문가)
						□
사후관리 (협력재단)	□	만족도 평가 (신청기업)	□	완료 보고 (전문가)	□	심화 자문 (필요시)

(2) 기술자료 임치제도

□ 사업개요

◦ (기술임치) 기업의 핵심 기술자료 및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피해발생 시 해당 기업의 기술개발 사실을 입증(법적추정력)하는 제도

* 관련근거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 내지 제24조의5

** 지정 임치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증기금

□ 이용대상

◦ (대상) 기술자료 소유권을 보유한 법인,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

◦ (임치 대상물) 영업비밀로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상‧경영상 정보 또는 그 밖의 영업활동에 유용한 지식재산권과 관련 정보 등

기술상 정보	경영상 정보
· 생산·제조 방법, 시설·제품설계도 등 · 물질 배합 비율·성분표 · 연구개발보고서 및 관련 각종 데이터 · SW 소스코드·데이터 및 디지털 콘텐츠 등	· 기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된 기밀서류 (재무, 회계, 인사, 마케팅, 노무, 생산) · 기업의 매출과 관련된 기밀서류 등 (원가, 거래처, 각종 보고서 및 매뉴얼)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신청방법) 임치기관을 통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 가능

신청방법	신청주소
온라인	· 기술임치센터(www.kescrow.or.kr,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 기술보호종합포털(ts.kibo.or.kr, 기술보증기금)
오프라인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서울 구로 소재) 직접 방문 *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29 키콕스벤처센터 4층 · 온라인으로 신청서 작성 후 기술보증기금(대전) 직접 방문 * 대전 서구 둔산서로 141, 4층 기술보증기금 기술보호센터

◦ (이용절차) 임치물을 제출하고 소정의 계약절차를 통해 임치증서 발급

임치신청·제출 (신청기업)	□	임치물 제출 (신청기업)	□	임치계약 체결 (신청기업↔ 임치기관)	□	임치증서 발급 (임치기관)

◦ (임치 수수료) 기술자료 임치에 따른 수수료

구분	대·중소기업· 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증기금 (VAT 포함)	비 고
신규	300,000원/년	330,000원/년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업, 창업·벤처기업, 기술혁신형·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의 경우 수수료의 1/3 감면(신청일 기준 자격이 유효한 경우에 한함) ▪ 5년 이상 장기 임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수수료의 1/2 감면 * 감면 항목 중복적용 불가함
갱신	150,000원/년	165,000원/년
편입	50,000원/년	55,000원/년	▪ 양자간 임치계약*에 사용인으로 편입 * 개발기업과 임치기관간 계약
추가	50,000원/건	55,000원/건	▪ 임치한 기술자료에 추가적으로 임치하는 경우

* 창업기업이 사업계획서 또는 거래제안서 등을 공모전, 거래예정기업으로 제출하기 전 아이디어 보호를 위해 임치제도 무료이용(1년이내) 가능(창업기업 무료, 벤처기업 5만원 / 온라인 신청 500MB 이내 임치 가능 / ’22.10.29일까지 시범 운영)

(3) 기술지킴서비스

□ 사업개요

◦ 사이버 해킹 및 내부임직원에 의한 불법적인 기술유출을 예방하기 위해 전문화된 기술지킴(관제)서비스 제공 및 기술유출방지 프로그램 제공

□ 지원규모 :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 악성코드탐지서비스, 랜섬웨어탐지서비스 각각 최대 30개 라이선스 무상 제공(최대 5년 제공)

* 서비스는 개별 신청이 가능하며, 보안관제서비스는 보안장비 보유 시 무상 제공

□ 지원내용

◦ (보안관제) 사이버 해킹 및 기술유출 등 침해사고 예방을 위해 24시간 365일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사이버 보안위협 탐지 및 대응 지원

◦ (내부정보 유출방지) 중요자료가 USB 및 E-mail 등을 통한 불법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통제) 제공과 정보유출 이상징후 탐지 및 대응 지원

◦ (악성코드 탐지) 악성코드 및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프로그램(백신) 제공과 중앙 집중적 모니터링 및 대응 지원

◦ (랜섬웨어 탐지) 랜섬웨어 감염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프로그램(삭제, 훼손파일 복원) 제공과 중앙 집중적 모니터링 및 대응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 금융, 대부업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신청방법)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홈페이지(www.kaits.or.kr)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홈페이지(www.kaits.or.kr) 접속 → 주요사업 → 중소기업기술지킴서비스 → 신청서 다운로드 → 작성 후 메일 제출

◦ (제출서류) 서비스 신청서 및 사업자등록증, 정보활용 동의서

◦ (비용) 무료

* 단, 보안관제서비스는 보안장비가 없는 기업의 경우 장비 임차료 자부담(월 9~13만원)

□ 지원절차

◦ 보안관제서비스

서비스 신청 (신청서 제출)	□	서비스 접수 및 지원대상 심의	□	보안장비 로그 연동	□	24시간 모니터링
중소ㆍ중견기업		기술지킴센터		중소ㆍ중견기업 ↔ 기술지킴센터		기술지킴센터
						□□
						이상징후 탐지 시 대응 및 통보
						기술지킴센터

◦ 내부정보유출방지서비스

서비스 신청 (신청서 제출)	□	서비스 접수 및 지원대상 심의	□	설치파일 및 매뉴얼 제공	□	에이전트 설치 및 내부정보 정책 수립
중소ㆍ중견기업		기술지킴센터		기술지킴센터		중소ㆍ중견기업
						□
				이상징후 탐지 시 대응 및 통보	□ □	24시간 모니터링
				기술지킴센터		기술지킴센터

◦ 악성코드·랜섬웨어탐지서비스

서비스 신청 (신청서 제출)	□	서비스 접수 지원대상 심의	□	설치파일 및 매뉴얼 제공	□	에이전트 설치
중소ㆍ중견기업		기술지킴센터		기술지킴센터		중소ㆍ중견기업
						□
		이상징후 탐지 시 대응 및 통보	□	24시간 모니터링	□	악성코드∙랜섬웨어 탐지정책 적용
		기술지킴센터		기술지킴센터		기술지킴센터

(4)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 사업개요

◦ 핵심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 대상으로 물리적·기술적 기술유출방지시스템을 구축을 지원하여 기업의 기술보호 수준제고

□ 지원규모 : 40개사 내외

구 분	사업기간 및 지원한도	정부 출연금 비율
일반과제	최대 3개월, 4천만원	총 사업비의 50% 이내
해외연계과제	최대 3개월, 4천만원

* 기존에 지원받은 기업이 시스템 고도화를 신청한 경우, 최대 2천만원 한도 내 지원

□ 지원내용

◦ (일반과제) 내부정보 유출방지시스템(DLP, 이동식저장장치 통제), PC 및 문서보안 솔루션(DRM, 워터마크), 물리적 보안 솔루션 도입 등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지원

* 출입통제 및 지문인식 등 단순 물리적 보안은 기업 자체 부담

◦ (해외과제) 본사(국내)와 지사(해외) 간 보안 통합시스템 구축 지원

* 해외 지사의 시스템구축 비용은 도입기업에서 부담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외대상 : ①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②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잠식인 중소기업

□ 신청방법

◦ (신청기간) ‘22. 2월~3월

◦ (신청방법) 기술보호울타리 홈페이지(www.ultari.go.kr)에서 온라인 신청

◦ (우대사항)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도입기업 우대

우대지원 대상	가 점	비고
1. 소재·부품·장비산업 100대 선정기업 2. 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 3.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전담부서) 4. 중기부에서 긴급지원이 필요한 업종	각 10점	* 최대 2개, 10점까지만 가점 인정
5. 기술유출 및 탈취 피해기업 * 검찰 및 경찰청 등 피해사실 입증 공문	5점
6. 기술임치 활용기업	3점
경영혁신형중소기업(MAIN-BIZ),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벤처인증기업, 글로벌강소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여성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의한 장애인기업, 방산(물자)업체, 기술사관 육성사업단 협약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사업 채용협약기업(최근 3년이내, 1점), 내일채움공제 가입기업(최대 2점, 가입자 수에 차등),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 사업 참여기업, 영업비밀보호센터 관리시스템 활용기업	각 2점 (최대 4점)

□ 지원절차

사업공고 (중기부)	▶	신청·접수	▶	선정평가 (협력재단)	▶	원가계산 및 협약체결 (3자간)
						▼
				완료점검 (협력재단)	◀	과제수행

(5)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증거지킴이)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이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비공식 기술탈취 증거자료를 향후 법적분쟁 발생 시 활용하기 위해 제3의 기관인 기술보증기금에 안전하게 보관하는 제도

□ 지원규모 : 제한 없음

□ 지원내용

◦ 기술자료의 제안내용, 송부내역·일시 등에 대한 증빙자료*를 기록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불공정행위 입증자료로 활용

* 제안서, 거래 요청의향서, 녹음파일, 이메일 등 기술협상 전반에 걸친 거래 자료, 대기업 담당자의 근무부서 · 이름, 자료 피요구 시 부당하게 느꼈던 정황 등

□ 지원대상

◦ 대기업 등 거래기업으로부터 핵심기술 제공을 요구받는 기업 및 기술보호를 위한 각종 증거자료를 체계적으로 사전에 확보하고자 하는 기업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신청방법) 온라인(ts.kibo.or.kr, 기보 Tech Safe시스템)

◦ (수수료) 신규 55,000원/6개월, 갱신 33,000원/6개월

* 기술보증기금의 임치제도 활용 시 신규계약 1건당 증거지킴이 무료 이용권 2개, 갱신계약 1건당 증거지킴이 무료 이용권 1개 제공

□ 지원절차

신청서 작성/제출	□	계약서 확인/전자서명	□	수수료 납부(계약완료)	□	거래일지 작성	□	등록증/ 거래일지 출력

(6)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조사

□ 사업개요

◦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에 대해 공무원이 직접 사실조사하고 침해로 판단될 경우 시정권고, 공표 등 구제활동 지원

□ 지원규모 : 제한 없음

□ 지원내용

◦ (행정조사) 담당 공무원이 신고 사건에 대해서 행정조사 실시

◦ (행정조치) 침해기업에 대한 시정권고 및 공표에 관한 사항 등

◦ (소송지원) 행정조사 결과 기술피해가 인정되는 경우, 지원심사를 거쳐 법무지원단을 통한 민사소송 비용지원(최대 40백만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술 유출, 탈취 등 피해 발생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신청방법) 신고서 서면 제출

* 신고서식 : 중기부 홈페이지 > 민원참여 > 신고센터 > 기술침해행위 신고

* 제출주소 : (30121)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80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 기술침해조사팀(044-204-7786)

◦ (개시요건) ①침해대상 중소기업기술*의 부정 취득·사용·공개 행위,
②법시행(´18.12.13) 후 침해된 중소기업기술

*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 또는 경영상의 정보

□ 지원절차

신고·접수 (중기부)	□	사전검토 (중기부)	□	조사개시 (중기부)	□	침해여부 판단 (중기부, 전문가)
						□
		공표 (중기부)	□	시정권고 (중기부)	□	전문가 회의 (침해자문단)

(7) 기술보호지원반

□ 사업개요

◦ 민관 합동 기술보호 전담조직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의 기술 분쟁·유출 피해발생 시 신속한 초동대응을 통한 피해구제 지원

□ 지원규모 : 100개사 내외(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내용

◦ (사전예방) 기술탈취‧유출에 대한 선제적 사전예방 활동

* 지원내용 : 기술보호 수준 진단, 기술인력 및 자산관리, 보안시스템 점검 및 보안, 보안지침 및 정책서 마련, 기술거래 계약서 검토·작성 등

◦ (사후구제) 기술 분쟁·유출 피해 발생 시 피해구제 지원

* 지원내용 : 침해사건 파악 및 법적 요건 검토, 민·형사 법률 대응방안, 경찰청 기술유출 피해 신고서 접수, 기술보호 지원사업 연계 등

□ 신청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신청방법) 이메일(support@win-win.or.kr)로 신청서 제출

◦ (비용) 무료 (최대 2일)

□ 지원절차

사업공고 (중기부)	□	신청·접수 (중소기업→협력재단)	□	요건 검토 (협력재단)
				□
사후관리 (협력재단, 지방청)	□	법률·보안 자문 제공 (전문가→중소기업)	□	전문가 매칭 (협력재단)

(8) 기술보호 법무지원단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및 피해구제를 위해 변호사 또는 변리사를 중소기업과 매칭하여 심층적인 법률 자문을 무료로 지원

□ 지원규모 : 150개사 내외(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내용

◦ (사전예방) 중소기업기술 보호 관련 서류작성 등 사전예방 자문

* 계약서(NDA 등) 작성, 국내외 지재권 관리 등 분쟁·유출 예방 등

◦ (사후구제) 기술유출·분쟁 대응 관련 법률 자문

* 법률 대응방향 제시 및 분쟁·소송·행정심판 등 해결방안 마련 등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기업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신청방법) 이메일(law@win-win.or.kr)로 신청서 제출

* 관련 서식은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 ‘피해구제 → 법무지원단’에서 다운로드 가능

◦ (비용) 무료(최대 30시간, 6개월이내)

□ 지원절차

사업공고 (중기부)	□	신청·접수 (중소기업→협력재단)	□	전문가 매칭 (협력재단)	□	법률자문 계약 (중소기업-전문가)
						□
만족도 평가 및 사후관리 (중소기업, 협력재단)	□	완료보고 (전문가→협력재단)	□	자문확인서 제출 (전문가→협력재단)	□	법률자문 제공 (전문가→중소기업)

(9) 중소기업기술 분쟁조정·중재

□ 사업개요

◦ 기업 간 기술분쟁 발생 시 조정‧중재를 통해 당사자 간 원만한 해결을 지원하고 법률대리인 선임비 등 관련 비용지원

□ 지원규모 : 제한 없음 (분쟁비용 지원은 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내용

◦ (분쟁해결) 전･현직 판사, 변호사, 기술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조정부 또는 중재부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정 또는 중재로 분쟁 해결을 지원

* 중재의 경우, 당사자 간 서면으로 중재부의 판정에 따른다는 합의가 필요

◦ (분쟁비용 지원) 법률대리인 선임비, 특허심판비, 소송비 지원

지원유형	지원내용	지원금액
법률대리인 선임비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한 기업의 법률대리인(변호사) 선임비용	최대 1,000만원 이내
특허심판비	조정 중 제기된 특허심판(특허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등)에 대해 지원심사를 거쳐 비용지원	최대 500만원 이내
소송비	조정 불성립 사건이 소송으로 연계되는 경우, 지원심사를 거쳐 소송비용 지원	최대 2,000만원 이내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법 시행령｣ 제9조의3에 따른 중견기업

* 중견기업의 경우, 「공정거래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관련된 분쟁기술 건에 한정하여 지원

*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중 상시(예산 소진시까지)

◦ (신청방법) 상담 후 이메일(solomon@win-win.or.kr)로 신청서 제출(상시 접수)

* 절차: 상담 → 이메일로 신청서 제출(접수용) → 우편으로 신청서 원본 제출(보관용)

** 상담 : (전화) 02-368-8768, (방문)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32길 29, 키콕스벤처센터 4층

◦ (제출서류) 분쟁조정･중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증빙자료 등

* 관련 서식은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 조정·중재 수수료

구 분	신청금액	수수료(부가세 별도)
조 정	1억원 미만	10,000원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30,000원
	10억원 이상	50,000원
	조정대상 금액이 없는 경우	10,000원
중 재	1천만원 미만	20,000원
	1천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5,000원+신청금액×0.15%
	1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55,000원+신청금액×0.10%
	10억원 이상	555,000원+신청금액×0.05%
	중재대상 금액이 없는 경우	20,000원

※ 비고 : 1천원 미만 금액 절삭, 부가세 별도

※ 조정 및 중재 수수료 감면대상

① 창업 후 7년 미만의 중소기업

② 벤처기업 확인서 보유기업(인증기간 유효기간내)

③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확인서 보유기업(인증기간 유효기간내)

□ 지원절차

조정ㆍ중재 신청서 접수 (신청인)	□	조정ㆍ중재부 구성 (中企기술분쟁 조정·중재위)	□	조정ㆍ중재 답변서 접수 (피신청인)
				□
조정안 제시ㆍ중재 판정 (中企기술분쟁 조정·중재위)	□	조정ㆍ중재부 회의 (조정·중재위, 신청인, 피신청인)	□	사실조사 및 기술가치평가 (필요시)

(10) 기술보호 선도기업 육성 프로그램

□ 사업개요

◦ 기술보호 필요성이 높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수준에 따라 기본역량부터 고도화 수준까지 맞춤형, 단계별로 종합솔루션 제공 및 사후관리 지원

□ 지원규모 : 25개사 내외

□ 지원내용

◦ 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수준을 진단하고 기업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기본역량부터 고도화 수준까지 맞춤형·단계별 종합지원

① 기본역량(관리적 보안) : 보안규정 마련, 전담조직 구성, 핵심기술 분류, 임직원 교육, 통제구역 설치 등 기업 내 보안체계 중 기본사항

② 고도화(기술적·물리적 보안) : 보안솔루션(내부자료 유출방지, 문서암호화 등), 보안시설(지문인식, 보안네트워크 장비) 설치 등 보안 고도화

기본역량 강화	고도화
①현장자문(최대 10일 무료) ②기술자료임치(최대 3건, 90만원 한도) ③법무지원단(최대 30시간 무료)	④지킴서비스(5년 무료) ⑤기술유출방지시스템 (최대 50%, 4천만원 한도 내 지원)

* 기업의 필요성과 보안역량에 따라 차등하여 간접 지원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외대상 : ①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②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잠식인 중소기업 등

□ 신청방법

◦ (신청방법)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를 통해 별도 공지 예정

◦ (비    용) 무료 (단, 기술유출방지시스템의 경우 기업 부담금 50% 이상)

□ 지원절차

사업 공고 (중기부)	□	신청·접수 (중소기업→협력재단)	□	기업 선정 (협력재단)
				□
사후 관리 (협력재단·전문가)	□	만족도 평가 (참여기업)	□	사업 지원 (협력재단)

3. 신청 및 문의

□ 사업총괄 : 중소벤처기업부 국번없이 ☎ 1357
중소기업 기술침해 신고 ☎ 044-204-7786

□ 전담기관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기술보호 통합 상담·신고센터 ☎ 02-368-8787
기술자료 임치센터 ☎ 02-368-8484

□ 지원기관

◦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기술지킴센터 ☎ 02-3489-7645

* 추진사업 : 기술지킴서비스

◦ 기술보증기금 기술거래보호부 ☎ 051-606-7645

* 추진사업 : 기술자료 임치,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시스템

(11) 중소기업 기술보호 디지털포렌식지원사업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내부직원에 의한 기술유출이 의심되는 피해기업 대상으로 기업 소유의 업무용 디지털기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지원

□ 지원규모 : 20개사 내외 (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내용

◦ 기술유출이 의심되는 피해중소기업의 업무용 PC, 노트북, 태블릿, 모바일 등 업무용 디지털기기에 대한 디지털포렌식 지원

- 피해중소기업의 디지털포렌식 의뢰내용에 대한 상담, 디지털증거 수집·분석 등 전반적인 디지털포렌식 서비스 제공

* 서버, IP공유기, 블랙박스, CCTV 등과 같은 특수장비 분석은 별도의 협의 필요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 내부직원에 의해 자사의 업무용 디지털기기를 통한 기술유출이 의심되는 피해기업

* 제외대상 : 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기업

□ 신청방법

◦ (신청기간) 연중 상시

◦ (신청방법) 이메일(forensic@win-win.or.kr)로 신청서 제출

* 관련 서식은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 ‘피해구제 → 디지털포렌식지원사업’에서 다운로드 가능

◦ (비용) 무료 (디지털포렌식 분석 비용 최대 연 5백만원까지 지원)

* 단, 지원금액은 전문기업과 상담 후 확정, 추가비용 발생시 자부담

□ 지원절차

신청서 접수	▶	지원단 매칭	▶	디지털 포렌식 (상담 및 분석)	▶	결과검토 및 비용청구	▶	피해기업에 지원사업 연계
피해기업 ⇒ 운영기관		운영기관 ⇒ 전문기업		피해기업 & 전문기업		피해기업 검토 전문기업 청구 운영기관 확인		①법무지원단 ②기술침해조사 ③조정·중재

(12) 중소기업 기술보호 인증제(시범)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표준모델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자발적인 기술보호 역량제고 유도 및 기술보호 지원 체계화

□ 지원규모 : 30개사 내외 (’22년 시범운영)

□ 지원내용

◦ 인증기준별 기술보호 역량 진단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전사 기술보호 관리체계(관리적/기술적/물리적) 구축ㆍ인증부여(R&D 가점부여)

구분	주요역할	기간	비용
사전 컨설팅 (현장자문)	◦인증기준별 규정, 지침, 절차 제정 ◦인증기준별 각종 서식, 계획‧보고서 마련 등	최대 3일 (기업 부담 시 10일)	3일간 무료 (3일 초과 희망시 25% 기업부담)
인증 심사	◦ 전사 기술보호 관리체계 점검‧현장 평가 ◦ 인증기준별 증빙자료 검토 및 인터뷰 ◦ 인증기준별 결함사항 보완조치 요청 등	최대 3일	무료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제외대상 : ①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②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잠식인 중소기업

□ 신청방법

◦ (신청방법)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를 통해 별도 공지 예정

◦ (비용) 무료

□ 지원절차

사업 공고 (중기부)	□	신청·접수 (중소기업→협력재단)	□	기업 선정 (협력재단)
				□
사후 관리 (협력재단·전문가)	□	인증·심의 (전문가)	□	사전 컨설팅 (전문가)

(13) 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시범)

□ 사업개요

◦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과정에서 발생한 법률비용을 보험금으로 보상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적극적인 분쟁 대응 유도 및 재정부담 완화

□ 지원규모 : 50개사 내외 (’22년 시범운영)

□ 지원내용

◦ 가입 보험료의 최대 70%이내 지원

◦ 보험목적물 : 중소기업 기술(특허, 임치기술)

◦ 보장내용

- 제3자가 제기한 법률분쟁(피소대응) 비용보상

- 보험 가입자의 기술을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소송 제기(소제기)
비용 등을 보상

구분	피 소 대 응(기본)	소 제 기(특약선택)
내용	ㆍ보험가입자 보험목적물(기술, 권리)에 대해 제3자가 제기한 법률분쟁 대응 - 경고장, 침해소송, 권리 무효소송 대응 등	ㆍ보험가입자의 보험목적물(기술, 권리)를 침해한 자에 대한 법률소송 제기 - 침해사실 조사(피해입증), 경고장 발송, 라이선스 협상, 침해소송 등
보장기간	단기(1년) 또는 장기(3년)	단기(1년) 또는 장기(3년)
보상금액	최대 5천만원	최대 5천만원
보험효력	가입 즉시	(1년)3개월 이후, (3년)6개월 이후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기술(특허, 임치기술)을 보유한 국내 소재 기업

* 제외대상 : ①유흥･향락업, 숙박 등 부적합 업종 및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②부채비율이 1,000% 이상이거나 자본잠식인 중소기업

□ 신청방법

◦ (신청방법) 기술보호울타리(www.ultari.go.kr)를 통해 별도 공지 예정

◦ (비용지원) 가입보험료의 최대 70%이내 지원

□ 지원절차

사업 공고	□	신청·접수	□	청약서 제출
				□
가입 완료	□	정부지원금 납입	□	기업부담금 납입